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호주정부는 적극 반기며, 필요할 경우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호주정부는 북한 여행 금지 및 추가 금융 제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평양의 불법 행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며, 무기 개발 자금 확보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 역시 “북한은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정부는 종전의 입장대로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가중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불발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송유를 중단할 경우, 북한의 인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원유 수출 금지에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또다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TOP Digital/06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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