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으로부터는 “공기업체의 헛발질 투자의 대표적 사례”로, 호주언론을부터는 “환경 파괴적 광산개발”로 낙인찍힌 한국전력공사(KEPCO)의 NSW주 바이롱 탄광 프로젝트의 인허가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사업추진을 위한 선결 조건인 환경인허가 승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무산됨에 따라 개발 프로젝트는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광산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주정부개발평가위원회(The New South Wales Planning and Assessment Commission·PAC)가 한전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PAC는 “이번 사업이 수자원과 지역 사회와 지역 주요 공공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대책만 마련됐고, 주요 정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PAC의 환경평가 보고서 발표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바이롱 탄광개발에 지난 수년 동안 반대 여론을 이끌어온 2GB 라디오의 진행자 알란 존스 씨의 비난의 톤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바이롱 지역의 주민들은 탄광 개발 대상 지역에 위치한 한 공원을 지역 유산(heritage)으로 선정 받기 위한 움직임에도 착수했다.

앞서 한전은 2010년 세계 3위 유연탄 수출기업인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사로부터 바이롱 광산 지분 100%를 4억3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한국전력공사는 “바이롱 광산의 매장량은 1억2천만t으로, 노천 및 지하 탄광 개발이 시작되면 고품질의 유연탄을 40여년 이상 동안 연 500만 톤 이상을 확보해 매년 6억5000만 달러(현 환율) 가량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거창한 청사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롱 광산 사업은 호주 정부의 환경인허가 절차가 사업에서 계속 부정적 평가가 내려졌고, 일부 인허가 신청서 서류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소송을 당하는 등 온갖 난항을 겪어왔다.

바이롱 광산 사업의 지연 문제는 지난해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호주 바이롱 광산 사업이 6년째 호주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전은 “호주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인허가 절차가 발생해 사업이 늦어졌다”며 “2016년 말까지 인허가 취득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프로젝트의 인허가 여부는 말 그대로 오리무중인 것.

한국의 한 언론은 “한전이 사업 지연에 따라 떠안은 이자비용만 64억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TOP Digital/14 August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