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주택 구매력 문제가 최소 40년은 지속될 것이다”

호주경제개발협의회(CEDA)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내려진 결론이다.

CED는 “수많은 호주인들의 내집 마련의 원대한 꿈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적극 역설했다.

CEDA는 같은 맥락에서 “지금 가장 절박한 것은 정부 차원의 과감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CEDA는 “획기적인 정책적 변화가 없으면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주택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EDA의 로드니 매도크 회장은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큰 여파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CEDA측은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신용 제한 철폐로  주택가격의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고 결국 빈곤층의 주거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부각시켰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CEDA 측은 호주 전역에 걸쳐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주택 2만여채가 매년 공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안정을 위해 ▶카운슬의 지역개발제한 규정 완화 및 균일화 ▶주택밀도 상향 ▶장기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주택 취득세 등의 거래세를 토지세 등에 점차적으로 통합 ▶거액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을 제안했다.

CEDA는 또 “주택 구매력 문제가 장기화되면 결국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럴 경우 심각한 노년문제가 파생된다”는 점을 적극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우 구직 기회가 축소되고 대중 교통은 불편한 지방 소도시나 대도시 변두리로 이전하는 경우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점도 부각됐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복지수당 등 정부 혜택에 의존하는 인구층만 두터워져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주택난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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