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의 첨예한 충돌을 야기시켰던 미디어 개혁법이 지난주 전격적으로 통과됐지만 그 여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미디어 개혁법 통과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의 세 가지 전통적 매체 가운데 두 가지 겸영만 허가했던 ▶two out of three 규정 ▶ 호주 인구의 75%를 초과하는 방송 권역을 하나의 방송업체가 점유하지 못하도록 한 “75% 시청자 점유율” 규제가 폐지된다.

 

연방정부는 미디어 개혁법안은 “빠르게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이를 환영했다.

 

즉, 이번 개혁법안은 시장 점유율과 영향력이 급격히 커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인 것.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구글과 페이스북이 디지털 광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호주 언론인 3200명이 감원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은 주류 매체가 제작한 콘텐츠를 십분 활용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경쟁이며,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

 

실제로 미치 파이필드 통신장관은 “미디이 개혁법 통과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급변하는 언론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 ABC의 공정성 및 균형성 강화 요구 목소리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연방정부는 앞서 "'ABC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보도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 문구 조항은 ABC 방송사의 기존 편집 보도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폴린 핸슨 상원의원의 원내이션 당은 자유당 연립정부의 언론개혁법 지지 조건으로 ABC의 공정성 및 균형성 강화 명시를 요구한 바 있다.

 

미치 파이필드 통신 장관은 "ABC의 편집 방향에 이미 공정함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조하려는 움직임에 일부에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ABC와의 인터뷰에서 파이필드 장관은 "ABC의 편집 보도 관련 내규 강령에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공정성과 균형성이 적극 강조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파이필드 장관은 “정부의 이번 개혁법안에 포함된 ABC 관련 조항은 기존의 ABC 정책을 법규로 강조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앞서 원내이션 당은 “기후변화 문제 등 다수의 쟁점에 대해 ABC가 균형감있고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밖에 원내이션 당의 요구로 정부가 수용키로 한 조항에는 양대 공영방송사 ABC와 SBS의 임원이나 직원 가운데 연봉 2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 명단 공개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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