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링크(Centrelink) 보조금 혜택을 받는 부모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보다 20대 초반에 정부 보조금 수혜자가 될 확률이 약 두 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정부 복지 정책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혜자 가정, 자녀도 보조금 의존 비율 높아... 새 정책 필요
실직 등으로 정부 사회복지 기고나인 ‘센터링크’(Centrelink)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경우, 이들의 자녀도 정부 혜택을 받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20대 초반에 정부 보조금 수혜자가 될 확률이 약 두 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으로, 정부 복지 정책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지난 일요일(1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이 같은 결과는 시드니 및 멜번대학교의 연구원들이 18년에 걸친 센터링크 자료를 분석해 얻은 것으로, 지난 1987년 10월부터 1988년 3월 사이 출생한 호주 젊은이 12만4,285명이 받은 센터링크 보조금 액수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연구에 따르면 센터링크 보조금 수혜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32%가 18-26세 사이에 정부 보조금을 받은 반면, 센터링크 수혜자인 부모의 자녀들은 같은 나이대 58%가 보조금 혜택을 받아 1.8배 더 높은 확률을 보였다.
특히 ‘한 부모’ 가족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족, 또는 돌봐야 하는 대상이 있는 가족에게 주어지는 정부 보조금 수혜 가정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정신건강 장애’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를 둔 자녀들보다 성인이 되어 받는 정부 혜택은 2.4배가 높으며, 가족 구성원 중 누구도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비교하면, 보조금 수혜는 4배나 더 높았다.
‘한 부모’(single mom 또는 single dad) 가족 보조금을 받는 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받는 센터링크 보조금 액수는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2.2배 더 많았다.
반면 ‘뉴스타트 수당’(Newstart. 실업 상태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에만 제공하는 정부 수당)이나 육아보조금(partnered-parent)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 받은 정부 보조금 액수는 1.5에서 1.7배 사이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드니대학교 데보라 콥-클라크(Deborah Cobb-Clark) 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한 부모 가족 보조금 또는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부모의 자녀들이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 수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점”이라면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경우, 부모가 이들 교육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아 성인이 되어서도 실업자 보조금 수혜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멜번대학교 니콜라스 살라만카(Nicolás Salamanca) 연구원은 “정부는 현재 복지 분야의 투자 접근법을 논의 중이나 아직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며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복지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