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 임신 숫자도 감소…고등학교 졸업 후 실업수당 받는 숫자도 줄어

그동안 센터링크(CenterLink)로부터 소득 지원을 받아온 십대 부모들의 숫자가 최근 4년 사이에 13% 줄어들었으며, 동시에 십대 임신도 상당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지난 화요일(21일) 센터링크의 최근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 정부가 소득지원이 필요한 십대 청소년들을 향한 복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집권당인 자유국민연립은 그동안 ‘공부하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학업도 포기하고 돈도 벌지 않는) 십대 부모들에 대한 센터링크의 수당 지급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그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도 까다롭게 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크리스티안 포터(Christian Porter) 사회복지부(Social Services) 장관은 그동안의 정책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포터 장관은 “우리의 정책은 수당 지급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이 소득지원을 받는 것이 젊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기 때문이지, 돈 벌어 자립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니란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센터링크 통계에 의하면 소득 지원을 받는 19세 이하의 부모들의 숫자는 지난 2013년 3만2천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2만7천940명으로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터 장관은 “왜 숫자가 왜 줄어들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수 십대 부모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이들에게 평생 동안 지급해야 할 복지예산 2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주 사회복지협의회의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는 소득지원을 받는 십대 부모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의미 있는 결과가 되려면 이들이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십대 임신 자체도 2012년 1만1천240명에서 2015년에는 8천574명으로 줄어들어든 것 역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센터링크로부터 실업 수당을 받아 온 학생들의 숫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곧 바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1년 사이에 4천850명 줄어들어 10%의 감소율을 보였다.

정부는 십대 부모와 고등학교 졸업 후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이 센터링크로부터 지원받는 기간이 무척 길기 때문이다. 고교 졸업 후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에겐 37년간, 십대 부모들에겐 45년간 소득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게 소득 지원을 중단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십대 부모 상당수가 배우자가 없는 ‘한(single)’ 부모이며,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고, 14% 정도가 가정 폭력 희생자들이란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들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에 대해 조기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복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덧붙였다.

김인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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