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2016년 사이 광역시드니 각 카운슬의 개발신청서 승인 여부를 분석한 결과 도심 지역(inner Metro)의 DA 거부 비율이 외곽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도심 인근 지역의 경우 ‘헤리티지’ 구역이 많고 이에 따른 개발의 제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NSW 개발계획 및 주택부 앤서니 로버츠(Anthony Roberts) 장관. 사진 : aap
모스만-헌터스힐-스트라스필드-울라라 카운슬 ‘거부’ 비율 높아
‘카운슬러 관련’ 개발 신청 건수는 보타니 베이-허스트빌 ‘최다’
광역시드니 각 카운슬 구역별로 개발 신청(DA)을 쉽게 승인하거나 까다롭게 심사하는 지역은 어디인지를 알아보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모스만(Mosman), 헌터스힐(Hunters Hill), 라이카트(Leichhardt),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 울라라(Woollahra) 카운슬 지역에 거주하는 부동산 소유주는 개발업자의 경우 카운슬에 제출한 개발 신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거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모스만과 헌터스힐의 경우 지역민 또는 개발업자의 개발 신청서에 대한 거부 비율이 두 자릿수(각 12.6%, 11.4%)로 높은 반면 캠든(Camden. 0.6%),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 0.6%), 펜리스(Penrith. 1.2%)는 가장 ‘개발 친화적’인 카운슬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각 카운슬에 제출된 가발신청서 승인 여부를 분석한 것으로, 시드니 남서부 외곽의 캠든은 조사 대상 카운슬 지역 가운데 신청서 거부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주거지를 확장하거나 개조하기 위한 개발신청서 심사 기간도 평균 37일에 불과했다.
반면 개발신청서 거부 비율이 높은 헌터스힐의 경우에는 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무려 123일이 소요됐다.
헌터스힐 카운슬(The Council of the Municipality of Hunters Hill)의 배리 스미스(Barry Smith) 총괄 매니저는 “시드니 메트로 카운슬 지역과 서부 시드니 지역 카운슬들의 개발신청서 승인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공정하지 않다”면서 “이너 메트로 지역의 경우 이미 충분히 개발된(fully developed)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스미스 매니저는 또한 헌터스힐 카운슬 지역의 개발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해서도 “우리 카운슬 구역의 70% 가량이 유산보존 구역(heritage conservation area)이며, 이로 인해 개발 계획이 복잡하여 심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이번 분석에 따르면 일부 카운슬에서는 카운슬러들의 개발신청서 관여 비율이 1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타니베이 카운슬은 35.4%로 가장 많았으며, 허스트빌 30.1%, 울라라 19.8%, 애쉬필드 11.8%로 분석됐다.
지역민 또는 개발업자의 개발신청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요인 중 하나로는 지역 카운슬러들이 너무 많은 신청서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꼽힌다. 지난 2007년 호주 반부패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카운슬러들의 너무 많은 개발신청서 관여는 부패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라이카트(Leichhardt) 카운슬 시장이자 지난 2016년 통합된 이너웨스트 카운슬(Inner West Council. 기존 라이카트, 애쉬필드, 매릭빌 카운슬이 하나로 통합)의 다르시 번(Darcy Byrne) 시장은 당시 라이카트 카운슬의 개발신청서 심사 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카운슬 독립기구로 개발계획 전문가 패널을 운용하기도 했었다고 말하며 “개발신청서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의 지나친 정략적 관여가 잘못됐고 부패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주 정부는 오는 3월, 광역시드니의 모든 카운슬을 대상으로, 개발신청서 심사에서 카운슬러들을 대체한 기구로 새로운 개발 계획 패널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NSW 개발계획 및 주택부 앤서니 로버츠(Anthony Roberts) 장관은 “환경계획 및 평가 법(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을 변경하게 되면 개발신청서 결정에서도 각 카운슬 지역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향후 20년 사이 NSW 주 인구는 220만 명의 인구 증가를 예상하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자신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 광역시드니 각 카운슬의 DA 거부 비율
(2014-2016년 사이, %)
-Hawkesbury City Council : 3.4
-Blue Mountains City Council : 0.6
-Penrith City Council : 1.2
-Wollondilly Shire Council : 2.7
-Camden Council : 0.6
-Campbelltown City COuncil : 1.6
-Liverpool City Council : 2.2
-Blacktown City Council : 2.6
-Holroyd City Council : 6
-Fairfield City Council : 8
-Parramatta City Council : 2.8
-Auburn City Council : 5.4
-Strathfield Municipal Council : 9.8
-Burwood Council : 4
-Ashfield Council : 5.3
-Bankstown City Council : 5.2
-Canterbury City Council : 6.2
-Hurstville City Council : 8.5
-Sutherland Shire Council : 2
-Kogarah City Council : 1.7
-Rockdale City Council : 2.5
-The Council of the City of Botany Bay : 5.2
-Randwick City Council : 3.2
-Marrickville Council : 7.4
-Council of the City of Sydney : 5.8
-Woollahra Municipal Council : 9.5
-Mosman Municipal Council : 12.6
-North Sydney Council : 3.5
-City of Canada Bay Council : 2.5
-The Council of the Municipality of Hunters Hill : 11.4
-Lane Cove Municipal Council : 5.9
-Manly Council : 4.3
-Willoughby City Council : 2.6
-Ryde City Council : 2.4
-The Council of the Shire of Hornsby : 3.6
-The Hills Shire Council : 1.3
-Ku-ring-gai Council : 4.5
-Warringah Council : 2.4
-Pittwater Council : 4.3
-Gosford City Council : 0.7
-Wyong Shire Council : 2
■ 카운슬러들의 개발신청서 관여 비율
(2014-2016년 사이, %)
-Hawkesbury City Council : 0
-Blue Mountains City Council : 4
-Penrith City Council : 1
-Wollondilly Shire Council : 0.9
-Camden Council : 2.4
-Campbelltown City Council : 2.8
-Liverpool City Council : 2.9
-Blacktown City Council : 1.8
-Holroyd City Council : 1.3
-Fairfield City Council : 2.1
-Parramatta City Council : 11.6
-Auburn City Council : 2.5
-Strathfield Municipal Council : 17.3
-Burwood Council : 5.9
-Ashfield Council : 11.8
-Bankstown City Council : 1.6
-Canterbury City Council : 9.3
-Hurstville City Council : 30.1
-Sutherland Shire Council : 1.4
-Kogarah City Council : 3.5
-Rockdale City Council : 6.7
-The Council of the City of Botany Bay : 35.4
-Randwick City Council : 10.2
-Marrickville Council : 5.8
-Council of the City of Sydney : 4.7
-Woollahra Municipal Council : 19.8
-Mosman Municipal Council : 0.9
-North Sydney Council : 2.2
-City of Canada Bay Council : 5.2
-Lane Cove Municipal Council : 0
-Manly Council : 0
-Willoughby City Council : 8.2
-The Council of the Shire of Hornsby : 4.5
-The Hills Shire Council : 1.1
-Ku-ring-gai Council : 0.8
-Warringah Council : 0
-Pittwater Council : 0.9
-Gosford City Council : 2.6
-Wyong Shire Council : 0.5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