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사이 시드니의 노숙자 증가 비율이 호주 전체 증가율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 홈리스 문제 대책을 촉구하며 도심 마틴 플레이스(Martin Place)에 텐트촌을 만든 홈리스들. 사진 : aap
AHM 보고서... 시드니 도심 노숙자 증가율, 5년 사이 53% 달해
시드니 홈리스 인구가 호주 전체 증가율보다 3배나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드니 주택 가격 상승과 정책부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호주 홈리스 관련 단체인 ‘Australian Homelessness Monitor’(AHM)가 멜번 기반의 관련 커뮤니티 기구인 ‘Launch Housing’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2016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시드니 홈리스는 48%가 늘어났다. 이 기간은 시드니 주택 가격이 매년 빠르게 상승한 시기였다.
지난 14일(월) 공개된 AHM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드니의 경우 특히 이너 시티(Inner City) 지역의 홈리스 증가 비율은 53%, 그 외 지역에서 39%가 늘어 호주 전체 홈리스 증가율의 2배 이상에 달했다.
이 같은 홈리스 증가는 늘어난 가정 폭력, 그리고 주거비용 상승 때문으로 지적됐다.
이번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NSW 대학교 할 포슨(Hal Pawson) 교수는 “시드니의 심각한 주택 문제가 홈리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주택 임대료 상승이 지적되고 있지만 특히 민간 임대시장의 저렴한 임대용 주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난 2016-17 회계연도까지 4년 동안 정부의 홈리스 서비스 예산은 29%가 늘어났지만 정부 공공주택 투자는 8%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포슨 교수는 “홈리스에 대한 대책보다는 홈리스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시드니 주택 가격 상승은 84%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주거지를 잃고 노숙자가 된 이들은 28%가 증가했다.
시드니 주택 경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점, 노숙자 경험을 했던 탈리(Talie)씨에게 있어 이번 홈리스 관련 보고서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이다.
가정 폭력을 경험한 그녀는 이를 피해 집을 나온 뒤, 지난 5년 사이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아 무려 14차례 이사를 했다. 더욱이 근골격계 장애를 갖고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려웠다. 장애 연금(disability pension)과 불규칙한 캐주얼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저렴한 주거비용을 위해 시드니 각지로 이사해야 했던 그녀는 공공주택을 받기 전 5년 동안 3차례나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NSW 녹색당의 주택부 담당인 제니 레옹(Jenny Leong) 의원은 “NSW 주 정부가 늘어나는 홈리스 비율에 맞추어 공공주택을 충분히 늘려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옹 의원은 “실제로 주 정부는 공공주택을 정부 정책의 맨 가장자리에 두고 어설프게 대처하고 있다”며 “도심 안의 가치 있는 주택을 잃어버렸다”고 비난했다. NSW 주 정부가 밀러스포인트(Milers Point) 등의 정부 소유 공공주택을 매각하고도 약속한 것처럼 새 공공주택 건설을 하지 않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레옹 의원은 이어 “미래 주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병원, 대중교통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만큼 공공주택에 대한 예산 투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NSW 주 정부의 ‘사회복지 및 공공주택 기금’(Social and Affordable Housing Fund)과 기존 공공주택 개보수 프로그램인 ‘Communities Plus’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향후 20년간 NSW 주 내에 요구되는 10만 채의 저렴한 임대주택의 4분의 1을 해결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멜번(Melbourne) 기반의 홈리스 지원 민간 기구인 ‘Launch Housing’의 토니 키넌(Tony Keenan) 대표는 “연방 정부가 주도해 10년의 장기 계획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이기 위한 국가 전략이 요구된다”면서 “이 같은 획기적인 전략이 시행되기까지는 임시 처방만이 있을 뿐이며 결국 홈리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방 사회복지부의 댄 테한(Dan Tehan) 장관은 향후 5년간 연방 정부는 공공주택 기금으로 70억 달러를, 홈리스 기금으로 6억2천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주-테러토리 정부가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조건을 입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NSW 공공주택 및 가정폭력 예방부 프루 고워드(Pru Goward) 장관실 대변인은 “주 정부는 현재 호주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만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