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계연도(2017-18년) 기간 NSW 주 재무부가 부동산 구배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인지세로 거둬들인 순소득은 13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확보된 세수가 골고루 배분되지 않아 세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수 138억 달러... 불균등 배분-관리 부족으로 개혁 요구 높아
NSW 주 정부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지세는 부동산 구매자들에게는 골칫거리다. 지난 회계연도(2017-18년) 기간, NSW 주 재무부가 부동산 구매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인지세로 거둬들인 순 세금소득은 13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주 월요일(18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확보된 세수가 골고루 배분되지 않아 세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가장 많은 인지세 납부 지역은= 광역시드니 지역 주택 구매자들이 가장 높은 인지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6-17년 회계연도 주 정부의 인지세 수익은 약 70억에 달했다. 외곽지역의 경우는 16억 달러, 땅 구매율이 가장 높은 주택 개발자들로부터 거둔 인지세는 26억 달러다.
우편번호별로 구매자들이 가장 많은 인지세를 지불한 상위 10개 지역의 총 인지세 수익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NSW 주 전체를 통틀어 2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이중, 모스만(Mosman), 시드니 CBD, 세인트 레오나드(St Leonard's)와 같은 항구 주변 지역이 가장 높은 인지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시드니 서부 지역이 주 재무부의 금고를 가장 많이 채워준 지역으로 꼽혔다. 켈리빌(Kellyville)에서만 1억2천만 달러의 인지세가 확보됐다. 웨스턴 시드니 주변의 노스라이드(North Ryde), 뉴잉턴(Newington), 블랙타운(Blacktown) 및 리버스톤(Riverstone) 또한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종합해 보면 이들 시드니 외곽지 다섯 곳에서 최근 신규 유닛(units) 및 하우스 구매자들로부터 정부가 거둬들인 인지세 수익은 5억 달러에 가깝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젊은이들로 시드니의 높은 주택시장에 처음 진입한 첫 주택구입자들이다.
현재 주 정부는 65만 달러 이하 첫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인지세 면제와 더불어 일부 주택에 대한 보조금 및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호주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는 자료를 통해 주택구입 능력(housing affordability) 상승을 위해서는 인지세가 상당부분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원의 가장 큰 부분인 만큼 쉽게 세금 개혁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NSW 부동산 위원회(NSW Property Council)의 체릴(Cheryl Thomas) 토마스 부위원장은 “인지세 기준이 지난 30년간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상승하는 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인지세도 동시에 증가, 구매자들이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 “인지세 기준이 현 시장 상황을 반영, 개정함으로써 주택구매자들의 재정압박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부동산 위원회의 켄 모리슨(Ken Morrison) 위원장은 “인지세는 호주 최악의 세금”이라며, “주택 구매 선택권을 좁히고,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큰 장애물이자 수만 명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집주인 울리는 토지세=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16-17년 회계연도에 NSW 주에서 주택 토지세를 가장 많이 지불한 지역은 시드니 지역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 중 상위 5개 지역에는 최근 부동산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울라라(Woollahra), 랜드윅(Randwick), 웨이벌리(Waverly) 지역을 포함한 시드니 동부 해안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거둬들인 총 토지세는 3억 달러가 넘어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5위에 오른 더 힐스(The Hills Shire) 지역은 켈리빌(Kellyville)을 포함하는 곳으로 웨스턴 시드니 지역의 주택 개발을 반영했다.
■ 주택구입 인지세 납부 최다 지역
-Sydney City : $345m
-St Leonards : $134m
-Kellyville : $119m
-Mosman : $109m
-North Ryde : $106m
-Newington : $99.7m
-Riverstone : $94.2m
-Blacktown : $89.7m
-Waterloo : $88.3m
-Parramatta : $86.3m
■ 주택 토지세 납부 최대 지역
-Woollahra : $67.4m
-Randwick : $67.3m
-Waverley : $62.5m
-City of Sydney : $53.8m
-The Hills Shire : $53.2m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