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이민자 부모 임시 거주 스폰서 비자 관련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 이민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하원에서도 승인돼 수년 간 이민자 단체들이 요구해 온 비자가 빛을 보게 됐다. 하지만 야당과 이민자 단체들은 정부안이 기존의 약속된 것과 달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데이비드 콜만 이민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법안과 관련해 “부모, 조부모가 호주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호주 공동체에 큰 사회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노동당의 예비 이민 장관인 쉐인 노인만은 “양가 부모 중 한 쪽 부모로 비자를 제한한 것을 포함해 이번에 발표된 비자 법안은 2016년 연방 총선 이전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다”며 “이번 조건은 가족들에게 재회할 상대를 자신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중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노동당은 이미 이 같은 상황이 불러올 파장과 우려를 데이비드 콜만 이민 장관에서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해 5월 부모의 임시 거주 비자와 관련해 3년 비자의 수수료는 5천 달러, 5년 비자의 수수료는 1만 달러로 같은 수수료를 내고 1회에 걸쳐 5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이민자 단체들은 높은 비자 수수료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스폰서 비자는 부모를 스폰하길 원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부모의 재정 보증인으로 의료 관련 비용에 대한 채무를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데이비드 콜만 이민 장관은 “새로운 비자는 공공 의료 부채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지침으로 납세자들을 보호하면서 호주 전역의 이민자 가정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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