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만 카운슬 등 시드니 지역에서 부유층에 속하는 카운슬들이 내년 회계연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방세율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모스만 카운슬 지역의 발모랄 비치(Balmoral Beach)에서 한가한 시간을 즐기는 주민들.
모스만 등 일부 부유층 카운슬, 기반시설 확충 위해
시드니 지역 소득 상위 지역 카운슬이 올해 NSW 다른 지역 카운슬에 비해 높은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금주 수요일(28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모스만 카운슬(Mosman Council)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지방세율을 13%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2.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지난 회계연도(2013-14) 모스만 카운슬 거주민의 경우 연간 수입은 25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 수입보다 많으며 또한 시드니 서부 리버풀(Liverpool) 지역을 비롯해 인근 20개 카운슬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입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시드니 지역 23개 카운슬 중 일부 역시 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윌로비(Willoughby), 라이드(Ryde), 매릭빌(Marrickville), 애쉬필드(Ashfield) 카운슬은 4~9%의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등 시드니 지역 43개 카운슬이 세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세율 변동 신청은 지난 해 12월 ‘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IPART)에 접수된 상태이다.
이 같은 세율 인상에 대해 각 카운슬은 지역민을 대상을 한 공공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신년 첫 카운슬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드니대학교 도시계획연구소의 피터 핍스(Peter Phibbs) 교수는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카운슬의 세율 인상은 카운슬의 특정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주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진단했다.
핍스 교수는 “모스만의 경우 13%의 세율인상은 높은 편이지만 지역민들이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면서 “모스만 카운슬은 매우 특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스만 카운슬 지역개발국 책임자인 다이앤 로렌스(Diane Lawrence) 국장은 이 같은 인상폭에 대해 “900여명의 지역민 의견 가운데 이 인상폭은 가장 많은 이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렌스 국장은 이어 “특히 자산이나 시설 활성화 부문에서 향후 10년 이상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 수준의 폭넓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스만 카운슬은 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재정을 하버사이트 주변의 보도, 워킹트랙, 담장 및 배수시설 보수 및 확충에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카운슬의 적정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는 모든 카운슬의 문제이다. 지난 2013년 NSW 재정국(NSW Treasury Corporation)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NSW 전체 카운슬 가운데 22%만이 재정 확보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이지는 못하지만 재정확보가 유지되는 카운슬은 절반을 조금 넘을 뿐이며 모스만 카운슬을 비롯한 약 4분의 1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4~9%의 세율 인상 방침을 굳히고 있는 4개의 카운슬 가운데 매릭빌과 윌로비 카운슬은 아직 재정 확보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라이드와 애쉬필드의 경우는 안정적인 재정이 어려운 편이다.
현재의 취약한 재정확보 평가에도 불구, NSW 재정국의 분석가들은 모스만 카운슬에 대해 향후 3년 이내 현 상황을 충분히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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