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 투표지에 12개 올라, 찬성 60% 획득 필요
▲ 올랜도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 에지워터 선상의 빌보드에 ‘발의안2 찬성 독려’ 광고를 올렸다. ⓒ 코리아위클리 |
투표지에는 발의안이 1번부터 13번까지 오르지만, 8번은 현재 법정에 올라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2개이다. 이중 주의회에서 나온 발의안은 3개, 주민 발의안은 2개이다.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60%의 찬성을 획득해야 한다. 일부 발의안은 유권자들이 평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찬반투표에 따라 특정 이익 혹은 손해를 보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선거전부터 막대한 캠페인 자금을 받는 발의안들도 있다. 그렇다면 올해 입법 발의안들은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을까.
발의안1: 12만 5천달러 이상 가치의 주택에 재산세 추가 공제. 기존 공제액(5만 달러)에 추가로 2만 5천달러를 더하면 홈오너는 연 평균 25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주민 세금이 낮아지면 경제개선에 도움된다. 세수 손실분은 주택값 상승과 신규 건축 지속으로 메워질 수 있다.
지방정부들은 경찰, 소방서 등 서비스에 영향 있을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차선책으로 세율을 높여 손실분을 메울수 있지만, 세금 증가를 단행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발의안 2: 비주거용 부동산(상업용, 임대용) 가치에 대한 증세율을 연 10%로 제한한 현행 법령이 10년 시효로 2019년에 마감하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함.
찬반 투표의 의미: 부동산 가치가 뛰어도 증세를 일정분으로 제한하면 부동산 소유주에 수입 증가, 렌트비 및 사업비용 감소 등 이익이 된다. 반대로 증세 제한이 없다면 지방정부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주 카운티협회는 발의안에 중립적 입장 취하고 있다.
발의안 3: 카지노 겜블링 인가를 주민 발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함. 현재 겜블링 확장 관련 법은 주의회 소관이다.
찬반 투표의 의미: 새 카지노업체를 열려면 발의안 성립에 필요한 일정 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겜블링 확대를 억제할 수 있다. 이를 찬성하는 대표적 단체는 월트 디즈니사와 현재 카지노를 독점하고 있는 세미놀 인디언족이다. 그레이하운드 개경주 업체나 겜블링 사업을 희망하는 호텔 등은 적극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발의안 4: 형기를 마친 중범죄자(살인범이나 성범죄자 예외)에 투표권 회복. 전국에서 중범죄자 형기 종료후 투표권이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는 4개주에 플로리다가 포함돼 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주의회와 주지사는 범법자, 비시민권자, 사망자, 신분도용자, 이중투표자 등에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 주정부는 투표권 회복 대기기간(5년∼7년)을 만들어 법을 완화했으나, 민권단체는 법이 여전히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전과자는 160만명이다.
발의안 5: 개솔린세 등 여러 종류 세금이나 공공 비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의회내 각 위원회의 3분의2 동의를 요하도록 한다.
찬반 투표의 의미: 세금 인상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발의안이다. 현재 대부분 세금이나 비용 인상안은 의원 다수 찬성과 주지사 서명으로 통과된다. 반대측은 정치인들이 세금 인상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발의안 6: 범죄 피해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용의자 보석 판결시 이를 피해자측에 알리며, 모든 판결과정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이 발의안은 판사 은퇴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올리는 안도 포함한다.
찬반 투표의 의미: 범죄 피해자측은 주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더욱 세분화하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여성유권자리그(League of Women Voters) 등 반대파들은 발의안이 미국 헌법의 힘을 위축시키고, 이미 복잡하고 때로 불공정한 법정 시스탬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반박한다.
발의안 7: 등록금을 제외한 여타 대학 비용을 인상하려면 대학 법인 이사회(university board of trustees) 이사 13명중 9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주 공립대학시스탬(State University System) 차원의 비용 인상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이사 17명중 12명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찬반 투표의 의미: 이사회 규정을 수정해 대학 비용 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비용 인상이 억제되면 대학의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약화되는 반작용도 따를 수 있다.
발의안 9: 플로리다주 서해안과 남해안 9마일까지, 동해안 3마일까지 오일 시추 금지. 직장내 흡연 금지법에 전자담배도 추가.
찬반 투표의 의미: 해안 시추와 관련해 환경론자들은 주 헌법으로 시추 금지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안 시추 금지를 헌법으로 규정할 경우 주정부의 예산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전자담배 간접 흡연의 유해성은 논란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당수 연구는 전자담배 간접 흡연이 일반 담배 간접 흡연만큼 해롭지는 않지만, 100%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
발의안 10: 다수 분리안을 묶은 발의안이다. 정기 의회를 홀수 해 1월로 정한다. 주 법무부내 반테러리즘 공안부서와 베테랑부서를 주 헌법이 요구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모든 카운티가 쉐리프, 세무장, 주택감정관, 선거관리위원장, 법원 서기장을 선출한다.
찬반 투표의 의미: 마지막 내용은 카운티 정부의 통일성을 요하는 것으로, 카운티 지자체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현재 67개 카운티 중 20개는 주민 투표로 승인된 자체 법규정 아래에서 위에 열거한 5종 직책 중 특정 직책을 카운티 정부 부서가 감당하는 등 자율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의안 11: 주 헌법에서 비시민권자 부동산 소유를 금하는 구시대적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문구를 제거한다.
찬반 투표의 의미: 주 헌법은 비시민권자 부동산 소유를 무력화 시킬 소지를 지니고 있어 불필요하다. 그러나 ‘헌법 수호’(Save Our Constitution)를 중히 여기는 전직 공화당 관리들은 법 수정 행위 자체를 불편해 한다.
발의안 12: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 중 그리고 임기후 6년간 어떤 단체에도 로비하는 것을 금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부서를 이용해 자신, 가족 혹은 사업에 부적절한 혜택을 받는 것을 금한다.
찬반 투표의 의미: 주의회 의원의 최장 임기가 8년이기 때문에 6년 임기를 마친 의원이 현직의 전 동료들에게 로비가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발의안이며, 로비 관련 벌칙 결정은 의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발의안 13: 그레이하운드 경주를 2021년까지 금한다. 그러나 경주장에서 카드룸, 슬롯 머신 등 겜블링은 가능하다.
찬반 투표의 의미: 동물보호단체가 적극 밀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주에는 11개 개 경주장이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플로리다주 개 경주장 숫자는 미 전역 개 경주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비난해 왔다. 개 경주가 금지되면 조련사, 사육사 등 관련 업종도 사라져 실업자가 불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