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의회 14일 개원...주요 쟁점 법안은?

인기 높은 론 드샌티스 주지사, 주력 사안 무난히 성취할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 의회가 14일 개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2년째 임기에 접어든 론 드샌티스 주지사의 인기가 높은데다 지지층인 공화당이 상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주력 사안을 어렵지 않게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음은 올해 주의회에 오른 핵심 쟁점 법안 및 정책들이다.

▲정부 예산

우선 드샌티스 주지사가 올린 예산안은 전년(2019-2020) 대비 4억1800만달러가 늘어난 914억달러이다. 여기에는 교육예산 229억달러(10억 달러 증가)가 포함됐으며, 특히 학교내 총기관련 사고가 증가한데 따라 정신건강상담비 1억달러가 책정됐다.

주지사의 또 다른 우선순위는 환경 지출의 증가로, 3년간 25억달러를 인상한다는 계획아래 올해는 6억 2500만 달러를 배분했다. 환경예산은 해변 복구(5천만 달러), 스프링 복구(5천만 달러), 그리고 주 토지 보호 프로그램인 '플로리다 포에버' 예산 1억 달러를 포함한다.

공립학교 교사 봉급 인상

올해 주지사의 역점 예산 순위는 교사 급여의 영구 인상과 보너스 인상으로, 예산안은 약 9억 달러이다.

이중 6억300만 달러는 모든 교사들에게 최소 4만7500 달러의 연봉을 지불하는 데 들어간다. 또 3억달러는 학교의 연간 성적(주 수능시험 기준)이 6점 증가할 경우 보너스로 교사들에게 3750달러, 교장에 최대 5000달러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최근 플로리다 전 교육구에서 교사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공화당과 민주당원 의원들 사이에 교사 봉급을 올려야 한다는 대체적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인상 액수에 대해서는 양당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주의회에서 쟁점사안이 될 전망이다.

▲가디언십 개선

지난해 센트럴플로리다에서 노인 환자들의 가디언(후견인)인 레베카 피에를의 사례가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올해 의회에 입법안이 오르게 됐다. 400여 환자들의 가디언인 피에를은 포괄적이고 애매한 법적 허점을 틈타 가디언십을 취득했고, 환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가디언이 특정 법원의 권한 없이 DNR(심폐소생거부) 명령서에 서명하는 것을 막고, 판사가 가디언과 고객(의뢰인)과의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었는지에 대해 가디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디언이 스스로 특정 피보호자의 후견인이 되려고 청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가디언십 행정 개선을 위해 예산 권고안에 640만 달러의 공공 및 전문 가디언스 사무국 증액을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 예산의 거의 두 배이다.

▲연방 E-Verify 시스템 이용

공화당 주 상원의원인 조 그루터스와 탐 리가 제출한 법안으로, 사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연방 ‘e 베리파이( E-Verify)'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격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e 베리파이’는 고용주로 하여금 인터넷상으로 근로인의 노동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시스탬이다.

노동자격이 없는 이들의 취업을 막는 시스탬의 이용 의무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인 드샌티스 주지사의 핵심 선거 공약이었다. 사업체들은 법안이 경제 성장과 근로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