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코로나 피해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의 자신 소유 골프 휴양소에서 가진 서명식 겸 기자 회견에서 "그들(미국인들)에게 필요한 돈"을 제공하는 조치라면서 "일터로 돌아가게 할 유인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한 네 개의 문건 가운데는 실업자들에게 매주 400달러씩 추가 지급하고, 일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월세를 못내는 사람들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연간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특정 급여세 항목 징수를 연말까지 미루도록 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 피해 가계를 구제하고 지원하기에는 내용이 빈약하고, 의회 입법 절차 없이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시행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9일 ABC 일요 시사 프로그램 '디스위크'에 출연하여 이번 행정명령 전반이 "실행불가능 하고 약하며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면서 '대통령이 실효가 없는 일로 큰 쇼를 한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 절차 없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9일 CNN 인터뷰에서 "터무니 없이 위헌적"이라고 했고, 폭스뉴스에 출연해서는 정부와 의회가 추가 부양책 시행에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추가 부양안을 놓고 여러차례 충돌했다. 주요 세부 사항에도 이견이 있지만, 총액 규모에 관한 입장 차가 가장 크다. 민주당은 3조4천억 달러 '영웅법안(Heroes Act)'을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정부와 공화당은 규모가 너무 커서 지출 급증으로 연방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7월말 총액 규모가 1조 달러로 훨씬 작은 '치유법안(HEALS Act)'을 내놨다.

정가 관측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동한 행정명령을 두고 양측이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9일 폭스뉴스에 출연하여 민주당 측과 "협상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다루지 않은 '개인별 추가 현금 지급'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연방정부는 부양책을 가동하여 1인당 최고 1천200달러를 지급했는데, 또 한차례 현금을 풀어서 가계와 지역 경제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화-민주 양당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지급 액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인당 1천200달러를 기본으로, 가구당 6천 달러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은 액수가 너무 많다고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봐야겠지만 그(1천200달러)보다 실제 액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