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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원금 600달러 일단 확정... 실업자 추가 지원, ppp대출 등도 재개
미국 의회는 지난 21일 8920억 달러(약 1천조원)규모의 경기 부양안과 1조4천억달러(약 1540조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을 처리한 뒤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서명을 미뤘고,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안에서 낭비요소와 불필요한 항목을 없앨 것을 요구했고, 무엇보다 개인당 지급되는 지원금을 법안에 명시한 최고 600달러에서 2천달러로 세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과 함께 성명을 통해 하원이 28일에 개인 지원금 최고액을 600달러에서 2천달러로 상향하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원에서 공화당보다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은 더 높은 개인 지원금액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지원금 상향을 반대하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번에 확정된 경기 부양안을 기준으로, 일단 개인 연소득 7만5천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은 연령에 관계 없이 1인당 600달러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7만5천~9만9천 달러인 가정은 차등 지급되며, 9만9천달러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는 3월 중순까지 11주간 주당 300달러를 추가 지원받는다. 경기 부양안에는 퇴거 유예와 같은 세입자 구제 대책도 포함됐다. 기존에 실업수당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와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을 주는 실업지원 프로그램도 3월 중순까지 11주간 연장된다. 부양안에는 중소기업에 직원 급여 및 임대료를 대출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도 다시 올라 2840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직원 300명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는 최고 200만 달러까지 2차 PPP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부양안에는 코로나19 백신 구입 및 무료 접종, 그리고 검사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극장 및 공연계와 학교, 어린이 보육에도 지원금이 투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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