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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33년 역사상 최초... 백악관 "가장 뛰어난 법조인 중 하나"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 연방 대법원 233년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미국 역사에서 여성 대법관은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따라서 잭슨 판사가 인준받으면, 여성으로서 여섯 번째 대법관이 되는 것이고, 흑인으로 세 번째,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가 된다. 백악관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지난달 은퇴를 발표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 선정을 위해 ‘엄격한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잭슨 판사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법조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평가하며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잭슨 지명자는 "만약 차기 대법관으로 인준받는다면, 나의 인생과 경력, 국가와 대법원에 대한 나의 사랑 그리고 법치에 대한 나의 헌신은 미국의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헌법을 위해 복무할 임무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지명이 이뤄진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로 선택한 잭슨 판사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자랐다. 잭슨 판사의 부모는 미국 사회에 흑백분리주의가 있던 시절, 흑인 학교를 거쳐 흑인 교육에 사명을 둔 ‘역사적인 흑인 대학(HBCU)’을 졸업했다. ‘역사적인 흑인 대학’은 유서 깊은 흑인 대학을 말하는 것으로, 또 잭슨 판사가 유치원 시절에 아버지가 로스쿨에 다녔다. 잭슨 판사는 지난 2017년 강연에서 자신의 법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 덕분에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잭슨 판사는 이후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데 이어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번에 은퇴하는 브라이어 대법관의 법률 서기를 지내기도 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반대 의견도 잭슨 판사는 지난 2012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연방 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이어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잭슨 판사를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 다음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공식 지명했다. 잭슨 판사가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오르려면, 상원 인준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대법관 인준은 단순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한데,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화돼 있는 상황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다 공화당이 단 한 명도 지지하지 않더라도 통과가 가능하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여성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지명자 인선 작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인종이나 성별을 최우선 선발 기준으로 삼으면서 잠재적 인재를 지명자군에서 제외한다는 지적이 공화당 쪽에서 나왔다. 민주당 쪽에서는 잭슨 후보가 실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미국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인준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분위기다. 잭슨이 연방 판사가 될 때 찬성표를 던진 그레이엄 의원도 이번 지명에 대해선 “극진 좌파의 승리”라고 쓴소리를 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연방 대법관은 미국 최고 법원에서 봉직하는 종신직인 만큼, 상원이 ‘철저하고 엄격한’ 인준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원법사위원회 소속인 척 그래슬리 의원은 “검증은 공정하고 존중하되, 완전하고 포괄적일 것”이라며 며칠 안에 인준 과정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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