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등 8개주 '부자세' 추진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에도 실제 의회에서 부자세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부자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들이 늘고 있다. 현재까지 8개 주 의회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뉴욕주와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등이다. 이들 주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소속 알렉스 리 주 하원의원은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과 5천만 달러 이상인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각각 1.5%, 1%의 부자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의원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 내 0.1% 가정이 이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216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등을 비롯해 많은 부자가 살고 있는 북서부 워싱턴주 역시 민주당 소속인 워싱턴주의 노엘 프레임 주 상원의원은 최상위 부유층의 금융 자산에 1%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매년 30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부자들을 상대로 추가 세금을 거두려는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때문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상위 부자들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올라가도 이를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자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세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창업자 등 일부 부유층은 소득세를 아주 적게 내거나, 심지어는 아예 한 푼도 안 낸 경우도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점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고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했다. 순자산 1억 달러가 넘는 슈퍼 리치 부자들에게 최소 세율 20%를 적용하고, 여기에 ‘미실현 투자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360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행정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하지 못했다. 부자세를 추진하려는 주들의 움직임이 실제로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현재 추진중인 사안들은 모두 주 단위에서 시행하려는 것들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주로 옮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재러드 왈착 '세금재단(Tax Foundation)' 부회장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부자들이 주를 옮기는 것은 나라를 떠나는 것보다 쉽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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