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혜자 12만2895명 불과, 기존 사립 수혜자 8만4505명
 
▲ 플로리다주 교육부 장학금 제도 정보 사이트 헤드라인. ⓒ fldoe.org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올해 플로리다주가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사립학교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지만, 바우처를 획득한 신규 학생수는 이달초까지 12만3000여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확대 비평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공립학교에서 대거 빠져나가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으나 공식 집계수로 보아 아직까지 '공립학교 대탈출'은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플로리다에서 대부분의 바우처를 관리하는 단체인 '셋 업 포 스튜던츠(Step Up for Students)'의 보고서 기준으로 9월 8일 현재 바우처를 이용한 사립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총 24만2929명이다. 이는 지난 학년도(2022~2023)의 바우처 학생수 17만 여명에 비해 7만여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그러나 올해 신규 바우처 학생 12만2895명 중 69%인 8만4505명은 이미 사립학교에 재학중이지만 처음으로 바우처를 이용한 학생들이다. 또 유치원생 2만229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인 1만6096명만이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학했다. '셋 업 포 스튜던츠'는 이같은 보고서를 제시하며 신규 바우처 수혜 학생 중 13%만이 공립학교에서 빠져 나온 것을 가지고 '대탈출'이라 할 수 있겠냐며 바우처 확대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꼬집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올해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법안이 논의되자, 민주당과 비평가들은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전통적인 공립학교를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바우처 확대에 회의를 표해 온 비영리 단체인 플로리다 정책 연구소(FPI)는 새로 나온 보고서 데이타에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단체는 신규 바우처 수혜자 10명 중 7명이 이미 사립학교에 등록된 학생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 단체는 바우처가 1인당 평균 8000달러의 등록금을 보조했고, 학생 가족은 자금 용도가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스탭 업' 보고서는 FPI와 수십 개의 다른 단체들이 지난 14일 주 교육 관계자들에게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바우처 확대법은 무엇보다 바우처를 받기 위한 소득 자격 요건을 없애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립학교에 등록한 바우처 학생의 27%가 연방 빈곤 수준의 400%(4인 가족 기준)인 12만달러 이상의 연소득을 가진 가정 혹은 소득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가정 출신이다. 또 바우처 학생의 약 29%는 빈곤 수준의 185%에서 400%사이 그리고 44%는 연방 빈곤 수준의 185% 이하의 가정 출신이다. 여기서 185%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5만5000 달러임을 의미한다.

한편 장애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바우처인 '가족 역량 강화 장학금(Family Empowerment Scholarships for Students)' 혜택 학생은 지난해 약 7만명에서 올해는 7만9035명으로 늘어났다.

일반 학생이 받는 바우처인 '세금 혜택 및 가족 역량 강화 장학금(Tax Credit and Family Empowerment scholarships)' 신청은 35만3425개였으며 이중 34만0731개의 바우처가 수여됐다. 그러나 수여된 바우처가 모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바우처 확대와 함께 온 또 다른 변화는 홈스쿨링 학생들이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만5097명의 홈스쿨링 학생들이 새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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