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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 보고서, 불체자 고용 업체 단속, 해외송금 수수료 부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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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리다주 대배심이 불체자 고용 업체 단속 등 불법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롱우드시 소재 굿윌센터 현관 옆 유리창에 부착된 '근로자 이민 신분 확인(e-veryfy)' 준수를 알리는 사인.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 대배심이 14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플로리다 주 정부에 불법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화할 것 촉구했다.
플로리다 대법원 웹사이트에 27일 게시된 이 보고서에는 불법 체류 이민자 고용 업체 단속, 불법 이민자를 돕는 비정부기구 조사, 해외 송금시 수수료 징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배심은 보고서에서 "우리는 많은 플로리다 주민들이 위험할 정도로 순진하여 불법 이민 산업의 실체와 악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요청으로 구성된 대배심은 네 차례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27일 공개된 보고서는 고용주가 합법적인 허가 없이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와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올해 봄에 25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체는 연방 전자 증명 시스템(e-veryfy)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SB 1718)을 승인했다.
대배심은 "부도덕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악용하는데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25인 미만 사업체의 신분 검증 면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일반 건설업체 면허와 관련하여 건설업체가 직원의 취업 자격 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3자(하청업체나 인력 파견업체)에 전가하는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주 경제기획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의원들은 종합 건설업체로 하여금 하청업체가 합법 근로자만 고용하도록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거나, 인력 대행사가 제공하는 모든 개인 또는 사업체가 주 노동부에 등록하고 플로리다의 새 전자 검증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대배심 "NGO 단체, 진정한 인도주의 활동 하지 않는다" 비판
대배심은 또한 이민자를 돕기 위해 연방 기금을 받는 일부 비정부기구(NGO)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몇몇 NGO가 소환장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일부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들 비정부기구는 진정한 인도주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조성된 연방 지원금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이민 여정이 끝나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미국 내 이민자들이 다른 나라로 보내는 '송금'과 관련하여 "송금이 자금 세탁 및 인신 밀수와 같은 범죄 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배심은 오클라호마주처럼 플로리다 주에서 다른 나라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민자들이 해외로 보내는 송금액은 플로리다 주 뿐 아니라 미국 전체의 경제 시스탬에서 빠져나가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다. 이 돈은 결코 우리 주와 주민들을 위해 쓰여지거나 재투자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러한 유형의 이체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부라도 회수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합법적인 수입일 수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벌어들였거나 범죄 행위의 산물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해 애슐리 무디 법무장관과 함께 이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대법원에 대배심 구성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무디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국경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서명했다.
제10 순회 재판소(포크, 하디, 하이랜드 카운티 관할)에 두고 있는 대배심은 11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대배심 임기를 2024년 4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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