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국무장관들 트럼프 행정명령 반대의견 제출
▲멕시코 장벽 설치 예고, 이슬람 7개국 국민 입국 중단 등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반대에 부 치고 있다. ⓒ CNN |
미국의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이 6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잘못 고안된 정책이라며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더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서부 워싱턴주 연방순회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지난 3일 워싱턴 주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슬람 7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과 입국을 최소 90일 동안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가 항소했지만, 5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1일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문서에 서명한 국무부의 외교관들과 직원들의 수가 1천 명을 넘는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날 서명이 담긴 반대 문서를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인정했으나, 서명자 규모와 직위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소식통들은 서명자 수가 1천 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정책을 비판하는 반대 문서에 서명한 외교관 규모보다 20배 이상 많은 것이다.
국무부 외교관들과 직원들은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비미국적이며 테러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마저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