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도 추방…합법체류자도 긴장
뉴스로=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는 표현은 이제 어울리지 않게 됐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노골적(露骨的) 적대정책을 꺼내들고 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21일 이민단속 강화에 관한 2건의 행정메모 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이 지침은 지난 18일 유출돼 파문이 일었던 것으로 국내 범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밀입국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친이민 성향의 모든 이민단속 예외규정들이 폐지되고, 구금과 추방 위주의 새로운 이민단속 지침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이민단속 강화와 국경단속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민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단속 대상자를 불법체류 이민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가능한 외국인’(removable alien)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즉, 불체자나 서류미비자만이 아니라 합법비자 소지자도 경범죄(輕犯罪)만으로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기소된 불법체류자는 물론,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비교적 가볍고 흔한 범죄전력을 가진 이민자들은 어느날 갑자기 추방대상자로 구금되지 않을지 공포감이 증폭(增幅)되고 있다. 아직 시민권을 따지 않은 영주권자들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14일 이하로 거주한 불체자들은 이민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는 미국 국경에서 100마일 내 지역에서 2주 미만으로 체류한 불체자들만 즉각 추방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이를 위해 현재 2만명 수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요원을 1만 명 증원하고 국경세관보호국(CBP)의 순찰 요원도 5000명 늘린다. 지역경찰도 이민단속에 대거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는 등 대대적인 단속이 사실상 시작됨으로써 불체자나 서류미비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켈리 장관은 다만 이민단속에 주 방위군을 동원할 계획은 없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소위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범죄 기록이 있는 약 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다루는 것이 첫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2단계, 3단계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이민사회를 둘러싼 흉흉한 분위기는 앞을 알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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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국시민 77% 트럼프 이민규제 지지
이민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이같은 강경 기조를 밀어붙이는 것은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같은 이민 규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하버드-해리스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77%는 시당국이 불법체류자를 보호하지 말고 연방경찰에 넘겨야 한다는데 찬성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보호도시들(sanctuary cities)'에 대한 연방자금지원을 차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보호도시' 상위 10곳이 연방정부로부터 22억 7000만달러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53%가 찬성했다.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가 국민 입국 금지조치에 대해서도 56%가 찬성했고, 7개국을 '무슬림 다수국가'로 규정하는데 대해 60%가 찬성했다. 법원이 행정명령을 중단시킨데 대해서 38%가 '국가가 덜 안전해졌다'고 답했고, 36%는 '별 변화없다'고 답했다. '더 안전해졌다'는 답은 26%에 불과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선 53%가 반대하고 47%가 찬성해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국경지역에 경찰 배치를 늘여 정찰을 강화하는데 대해선 75%가 찬성했으며, 반대의견은 25%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등록유권자 214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39%는 민주당 성향, 30%는 공화당 성향, 27%는 무당파, 5%는 기타정당 지지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