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자 벌금 없애, 연령 가족수 따라 세액 공제액 차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 대선 캠페인부터 줄곧 ‘오바마케어’ 폐기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발맞춰 연방 하원 공화당은 6일 오바마케어 대체 내용을 담은 대체법안을 공개했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에 제정된 의료개혁법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이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다.

대체법안은 우선 기존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개인 보험 의무가입제를 없애고, 정규 직원이 50명 이상 사업체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조항도 삭제했다.

또 오바마케어가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차등화 한데 반해 대체법안은 연령과 가족 구성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액공제(tax credit) 지원 체계를 담았다.

법안은 저소득자 노년층 건강보험 성격의 메디케이드 확대도 페지했다. 현재 미국의 일부 주정부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메디케이드 수혜 범위를 넓혀 왔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공화당 출신이자 오바마 케어 반대에 앞장서 온 릭 스캇 주지사와 공화당 주도 의회의 거부로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은 실시되지 않았다.

새 법안은 보험 가입 전의 지병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만 26세 자녀가 부모의 보험 플랜에 함께 가입할 수 있는 기존의 인기 조항은 유지했다. 그러나 보험 가입 기간에 공백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법안이 나오자,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폐지로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며 새 법안에 반대를 표시했다. 또 보수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새 법안이 오바마케어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체법안을 각종 소위원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 중 일부가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연방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 플로리다 롱우드시 한 도로표지판에 꽂힌 ‘오바마케어’ 홍보판. ⓒ 코리아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