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공화당내 강경파 반대 꺽지 못해
  (올랜도=코리아위크) 최정희 기자 = '트럼프케어'의 좌초로 '오바마케어' 가 유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바마케어' 대체법안(AHCA)의 의회 표결 철회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공화당 내 초강경파 설득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들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과제로 밀어붙였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은 하원 표결에도 올라보지 못하고 폐지 국면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예정됐던 하원 표결을 하루 미루고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의 설득에 적극 나섰으나, 트럼프케어 처리에 필요한 과반 216석을 결국 확보하지 못하자 전격 철회를 결정했다. 부결 대신 자진철회를 택한 셈이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밀고 나가기가 어렵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당내 30여명의 강경파는 ‘오바마케어’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개선안인 ‘트럼프케어’를 거부했다. 또 공화당내 중도 성향인 '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해 과반이 넘는 237석의 공화당은 트럼프케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CNN 등 매스컴은 트럼프 케어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앞으로 수정안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시점을 에상하기 어렵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오바마케어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법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철회 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혀 지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고, 오바마케어가 자체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의 표결 철회 후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하원 표결 철회는 우리 모든 국민, 고령자, 장애인, 아동, 참전군인들의 승리"라며 기쁨을 표했다.

트럼프 국정 지지율 최저치 경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의 좌초로 정치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실제로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열흘 전의 37%보다 1%포인트가 더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하자마자 연달아 ‘반 이민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또 ‘오바마 도청’ 주장은 허위로 판명 났고, 현재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어서 여러모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케어 철회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세제개혁으로 눈을 돌릴 참이다. 세제개혁안은 수입품에는 관세를 물리고 수출기업에는 면세 혜택은 주는 이른바 국경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