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의 통행금지령에 따라 이 주의 경찰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벌금이 공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MTL 블로그는 캐나다 시민자유협회(CCLA) 근본적인 자유 프로그램의 카라 즈위벨(Cara Zwibel)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통행금지령과 정부와 법원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섬세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캐나다 시민자유협회에 사이트에 따르면 시민자유협회는 “캐나다 전역의 모든 사람의 시민적 자유, 인권, 민주적 자유를 위해 투쟁한다”고 한다.

질문과 답변은 명확성을 위해 편집되었다.

퀘벡주의 통행 금지는 합헌인가?
위헌 여부에 대한 문제는 결국 법원에서 제기할 문제이다.

통행금지령은 권리 및 자유 헌장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위반임이 분명하지만, 헌장 권리는 합리적인 제한이 적용되며 이것이 합리적인 제한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즈위벨 책임자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법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이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목적의 중요 여부?

만약 그 목적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법원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조치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 할 수 있다.

심지어 호라시오 아루다(Horacio Arruda) 박사 조차도 통금 시간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법원에 헌법상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한 주정부에게 상당히 호의적일 수 있으며, 주정부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의료 자원에 큰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법원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평가하기가 쉽지 않으며 왜 그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덜 제한적인가를 증명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렇긴 해도, 노숙자 티켓을 발급하는 것과 같이 법원이 실질적인 헌법적 우려를 하는 티켓이 적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통행 금지에 대해 정말 우려되는 것은, 경찰이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외출한 사람을 멈춰서 심문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항상 더 많은 경찰의 주의와 감시의 대상이 되는 같은 지역 사회에 의해 불균형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티켓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캐나다 시민자유협회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관해 설명해줄 전문가를 찾고 있으며 즈위벨 책임자는 현재 협회는 1차 웨이브 때 사람들이 공원을 간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았던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위한 문서를 가지고는 있다.

캐나다 시민자유협회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알려고 한다.

티켓에는 일반적으로 옵션이 무엇인지, 지급 방법 또는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사건들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기억을 메모하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이며 현재 즈위벨 책임자는 이러한 사건 중 일부가 법정에 회부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람들이 티켓에 이의를 제기해 티켓이 취소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즈위벨 책임자는 공안부 장관이 통행 금지와 경찰이 항상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훈련받고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지만 불행히도 훈련받은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이미 많이 있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