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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96호에 대한 재판이 지난 5일 몬트리올 법원에서 시작됐다.

연합은 해당 법안이 9월에 발효되기 전에 두 가지 조항 (9항과 208.6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퀘벡주에 있는 기업이나 법인이 모든 법정 문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도록 요구한다.

원고 중 한 명인 아담 스턴탈(Adam Sternthal)씨는 이러한 프랑스어 번역 조항은 위헌이며 이가 1867년 헌법 133조를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법안 133조는 법에 따라 설립된 캐나다의 법원 혹은 퀘벡 주 내 모든/일부 법원에서 모든 사람이 영어 혹은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진행하는 탄원서 또는 절차에서도 공용어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법안 96호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는 법적 검토를 요청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정에서 법과 싸우는 것이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의 더글라스 미첼(Douglas Mitchell)씨는 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고 하며 이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비용이 계속 가중되는 점을 예로 들었다.

카나와케 모호크 원주민 평의회(Kahnawake Mohawk Council) 의원들도 참석했으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법정에 가기 전에 문서를 번역하도록 강요된다면, 소규모 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냐 페론(Tonya Perron) 의회 의장은 기자들에게 “해당 비용은 사업체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 정부 측 변호사들은 해당 조항이 프랑스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두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유예 신청을 허가할지를 일주일 이내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턴탈씨와 다른 원고 측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안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특정 기준에 따라 모든 문제에 대한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대중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