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위해 쓰레기·폐수 처리 등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자
연방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60억 달러 규모의 '주택 인프라 기금'을 조성한다. 쓰레기와 폐수 처리 등 주택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오늘 숀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과 함께 이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기금 중 10억 달러는 폐수, 빗물, 쓰레기 처리 시설 개선 등 긴급한 인프라 수요에 투입된다. 나머지 50억 달러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주정부 및 준주와의 협약에 배정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이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주정부와 준주에 일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의 개발 부담금 인상 3년 동결, 국가 건축법 개정안 채택, 연방정부 주택 설계 목록에 부합하는 개발에 대한 사전 승인 등이 포함된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 부담으로 뒤처진 느낌을 받는 젊은 세대를 위해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수십만 채의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더 빠르게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번 정부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니 콴 신민주당 의원은 "이 난장판을 만든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정부의 노력으로는 손실된 임대주택 공급을 상쇄하기에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스콧 에이치슨 보수당 의원도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는 캐나다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