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다문화 다민족으로 이뤄진 캐나다 사회에서 각 커뮤니티의 힘은 '선거 참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한인 사회의 투표율은 타 커뮤니티에 비해 낮았다. 조사에 의하면 한인 투표율은 연방 선거는 10 %, 주 선거는 5 %, 그리고 지방 선거는 2 % 미만이다. 정치 무관심,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투표 불참이 누적될 수록 한인 사회 위상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한인유권자연합회(Korean-Canadian Voter's Federation)와 밴쿠버 중앙일보는 11월 15일 지방 선거를 맞아 '커뮤니티를 위해 투표합시다' 공동 캠페인을 시작한다. 매주 토요일 마다 캐나다 정치 이해, 그리고 선거 참여를 위한 기획기사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교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정치활동은 각종 선거 (지방자치, 주 와 연방)때 투표에 참여하는 것 입니다. 투표 참여는 캐나다 시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고 투표를 합니다. 캐나다의 모든 정당은 유권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율을 유권자의 모국을 포함한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 선거에 대비하고 선거 전략도 세우기 때문에 한국계 캐나다인들의 투표율이 남다르게 저조하면 캐나다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소수 민족과 똑 같은 정치적 배려를 받기 위해서는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이유입니다.
투표 참여 이상의 정치활동은 정치단체의 회원이나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 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지역구 거주자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년 회비를 내고 BC 주와 연방 정당 (보수당, 신민당, 자유당, 녹색당 등)에 당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당에 입당하면 BC 주의원 또는 연방 하원의원 후보 지역구 경선에 참여 할 수도 있고 본잉이 후보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소수민족이 무더기로 입당해서 후보 선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 교육위원 또는 시의원 후보들은 정당에 가입되어 있어 같은 당원들 끼리 공동체(Slate)를 구성해서 선거운동에 동참해도 당의 이름은 보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선거는 BC주의 경우 11월 세번째 토요일 날에 매 3년마다 치루어 집니다. 이 선거에서는 시장, 그리고 인구 분포수에 따라 다수의 시의원과 교육위원을 선출합니다. 유권자가 정원 또는 그 이하의 후보자에게 모두 투표 할 수 있으나 정원 이상을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특정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그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선출 된 사람들이 우리 일상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세, 상하수도 사용료, 도시기간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오락시설, 도서관, 치안, 부동산 개발과 건축허가, 영업면허,대학을 제외한 학교 운영 등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마 지방선거는 연방 선거나 주 선거에 비해 투표율은 아주 저조합니다.
BC주 총선은 5월 두번째 화요일에 매 4년마다 시행 됩니다. 다음 총선은 2017년 5월 9일 있을 예정입니다. 연방 총선은 매 4년마다 세번째 월요일에 하도록 2006년 선거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다음 연방 총선은 2015년 10월 19일 있을 예정입니다. 주와 연방 정부는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주의원이나 연방 하원의원은 다수 선출된 당의 당수가 수상이 됩니다. 하지만 집권당이 불신임을 받거나 또는 집권당이 재 신임을 받기 위해 더 일찍 총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상이 직책을 계속 수행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 총선이 임박하면 새 당수가 수상직을 다음 총선까지 수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거를 앞 당겨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주의 역활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구를 관리하고, 주의 기간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학교와 병원 그리고 다른 후생시설의 예산 배정, 검찰업무 및 주의 사업체 관리, 환경보호, 주 경제 발전등을 관장 합니다. 주정부가 전혀 관계하지 않고 연방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은 외교 통상, 국방, 안보, 연방세금 책정 등입니다.
이근백 / 한인유권자연합회 이사, 연방 자유당 Burnaby South 지역구 공천심사 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