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이 보를로(Jean-Louis Borloo) 프랑스 전 장관은 지금 귀가 간질거릴 것이다. 나헬(Nahel)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폭동과 그로 인해 생긴 궁극적인 문제들, 도시 외곽지역(des banlieues)에 상주한 어려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지며, 과거 장-루이 보를로(Jean-Louis Borloo) 전 장관이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에게 제출한 2018년 계획이 재조명되고 있다.
Le Huffington post, Le Figaro 등에 따르면, 7월 5일 수요일(현지시각), 지역 통합을 담당(charg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하는크리스토프 베슈(Christophe Béchu)장관은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없었다. 최근 사건들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배제한 이 보고서에 대해 더 많은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프랑스 정부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영향력 있는 장관의 고문은 이제 "실수"를 후회하고 있으며, 좌파의 한 장관은 "사회적 의미는, 이 도시의 우선 사업지역들의 소멸이다"라며 이를 받아들인다. 그는 "대통령이 보를로 계획을 거부했을 때, 그 의미는 그런 방향이었다. 우리는 아직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평가한다.
크리스토프 베슈 (Christophe Béchu)는 조금 다른 의견이다. "사실은 지금까지의 정부들이 이 계획의 많은 조치들을 (이미) 시행했다"고 말하며,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대신에 점진적으로 시행했다"고 LCI에 출연해서 말했다. 그는 2019년 9월에 시작된 "교육 도시(cités éducatives )"의 예를 들며, 이는 보를로 보고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국가적 재결합 계획(Plan de Réconciliation National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지역(동네)에서 "민족적, 공동체적 단절"에 맞서 “공화국을 되찾기 위한(공화국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19개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보를로 계획의 우선 순위는 교육(L’éducation)
교육에는 적지 않은 6가지 부문이 할애되었으며, 본질적으로 학교 내부 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도 보다 포괄적이고 향상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다양한 제안 중에는 크리스토프 베슈가 언급한 "교육 도시"와 공공 행정에 통합하기 위한 "리더 아카데미" 의 시작은 "ENA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장-루이 보를로는 또한 스포츠를 통한 교육을 주장했다. 그는 “(스포츠 교육은) 사회적, 직업적 통합 및 취업 기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5,000명의 "사회통합 코치"를 채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혁신적인 "200개의 선도적인 디지털 캠퍼스"를 만들어 컴퓨터 과학 수업, 취업 보장 교육, 대규모 온라인 개방형 강좌(Moocs,모크), 코딩 수업 및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교육 등의 디지털 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 부문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경제적으로 접근가능한 "저렴한 조건으로" 4번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고등학생들을 위해 유럽 연합 국가에서의 여행도 포함되었다.
동시에 어린이들을 위해, 장-루이 보를로는 우선 사업지역에 30,000개의 육아보육 시설(crèches)과 300개의 추가 어린이 돌봄 시설(maisons d’assistance maternelle),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인도적인 합류 프로그램의 재개, "교육 성취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선에 대한 보다 더 나은 지원을 요청했다.
▶이동 수단을 위한 제안
이 계획의 한 부분은 교통 수단 (이동성)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파리 근교 일드프랑스 지역을 중심으로 "유연한 교통 상태"를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사항은 우선 사업지역의 교통편 개선강화, 네트워크 개선, "요금 조정에 대한 조치", 차량 재구매, RER에 대한 "즉각적인" 10억 유로의 투자 등이 권장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인 이동수단에도 한 단락이 할애되었다: 각 도시 밀집지역마다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전면허 지원, 자전거 대여, 공동 운행, 지역사회 차고, 도시 택시 등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을 위한 제안
장-루이 보를로에 따르면, 이것은 "전투의 어머니(La mère des batailles)"*라 한다. 이를 이기기 위해서, 그는 학습과 대체 교육을 강력하게 발전시키고, 우선순위 지역에 3년 동안 5만명의 견습생을 고용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PACTE 법안에 명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전투의 어머니(La mère des batailles)"란,‘가장 중요한(결정적인) 전투’를 의미한다. 즉, 전체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장 루이 보를로는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어야 전체 계획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 용어는 원래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이다.
동시에, 보를로 계획은 학업을 마치고 취업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칭"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했다. 우선순위 지역의 대표적인 고용 지원기관 (Pôle emploi)에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720명의 고용지원 담당자를 추가로 배치하고, 매년 5,000명의 국방부 인력을 채용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안전과 사법을 위한 제안
지역 경찰의 업무 환경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국립 경찰 조정원(médiateur de la police nationale)"의 설립과 "야간 대응 요원 500명(correspondants de nuit)"의 배치를 통해 "공공의 평화" 정책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사건과 관련된) 행동과 위협에 대한 의심을 대부분 제거"하기 위해 감시 비디오를 배치할 것이다. 이것이 안전 측면에 대한 내용이다. 법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법정 체계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00명의 재판관, 100명의 사회통합 및 보호관찰 담당자 직위를 창출하고, 차별과 불법 임대주택에 대한 전문 검찰관을 파견하는 것을 권고한다.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제안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보고서는 추가로 특화된 전문 검사들을 임명하는 것을 권고한다. 또한, 기타 권고 사항으로는 국가적인 차별 관찰소의 설립, 권리위원회 네트워크 강화, 실제 상황(현장)에서 차별적인 행위를 밝히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testings**테스팅”을 수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는 "name and shame" 기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차별적인 기업들을 식별하고 공개적으로 지목하여 비판을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테스팅(testings)은 실제상황에서 차별적인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은연중에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차별을 시도하는 행위를 재현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고용 프로세스에서 인종, 성별, 출신 국가 등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기업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테스팅'을 통해 공개적으로 차별적인 기업들을 폭로함으로써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