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무청, 지난 20일에 237명 인적사항 올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해외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 등 병역 기피자들의 이름과 주소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국 병무청은 지난 27일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올렸다.

‘병역 고의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 등이 실렸다.

이 명단에는 병역 기피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포함됐다. 병역법 제81조의2의 목적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한 것이다.

병역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의 94.5%였고, 31세 초과자 1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