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위태롭다. 냉전시대 열강들의 무대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미·일·중·러가 한국에 대해 거의 동시에 공세를 이어가는 기이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까지 대남공세 수위를 높이며 한몫을 거들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의 출발점은 중국이다.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은 관광과 투자, 인적 교류 등 전 방위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 보복조치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은 급감했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직간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국 군용기는 수시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처음으로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무단 진입했다. 7월 23일 중국은 러시아와 한반도 동해에서 사상 첫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당시 러시아 정찰기는 2차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8월 28일부터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의 실행에 들어갔다.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적용 제외 조치 모두 안보적 신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차원이라는 일본의 해명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

8월 22일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에 안보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공개화한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동시에 미국 외교 안보라인의 핵심인사들의 입에서는 실망과 유감 표명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미국의 행태는 계속됐으며,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안보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외교상 이례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북한도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올해 5월 4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8월 24일까지 모두 9차례 단거리 발사체 및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했다. 7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와 외세를 의식해서 남북관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장기교착 국면에 놓인 북·미협상에 있다. 

이렇듯 주변 열강의 공세와 북한의 대남 비난 국면은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우리의 정책적 행보를 가속화해야 한다. 외교·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익을 관철하는 입장에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레버리지로 한·미 신뢰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며, 우리 주도의 외교안보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의 초석이며, 굳건한 대한민국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