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분기에 프랑스 실업률(노동 인구 중 실업자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4년만에 처음으로 10% 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했다.
제2분기(4,5,6월) 해외 영토를 포함한 프랑스 전체에 실업자 수가 74,000명 감소하여 실업률이 9.9%로 떨어졌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이는 4년만에 처음이다.
UN 산하 국제노동기구의 사무국 (Bureau International du Travail, BIT)의 계산 방법과 동일한 실업률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프랑스의 실업률이 2016년 제1분기에 비해 제2분기에 0.3% 감소하여, 프랑스 전체의 실업률이 9.9%로 감소했고, 본토만 보면 9.6%로 감소했다.
프랑소아 올랑드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2년 제3분기 실업률 이래 처음으로 1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2015년 초에 안정 기간을 거친 후, 2015년 제3분기부터 실업률 감소가 지속되어, 지난 1년간 0.5% 하락했다. 실업률 감소는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났다. 특히 젊은층에서는 2016년 제1분기 동안 0.4%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제2분기 프랑스 본토의 실업자 수는 276만7천명으로 전 분기에 비해 2.6% 감소했고, 1년간4.6% 감소했다. 이들 중 120만 명은 적어도 1년 이상 직장을 찾고 있다. 즉, 장기 실업률이 노동 인구의 4.3%에 달한다.
제2분기의 실업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실업의 타격이 가장 큰 15~24세 연령층의 실업율은 0.4 % 줄어든23.7%로 감소했다.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0.1% 감소하여, 6.4%로 낮아졌다.
실업자 통계에서 재정-경제부 소속 통계청(INSEE)과 노동부 소속 직장알선소 (Pôle Emploi)의 계산 방법이 달라 발표되는 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통계청(INSEE)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BIT)은 앙케트로 실업률을 계산하고, 작장 알선소는 조직적으로 모든 실업자 수를 세어 계산한다. INSEE와 BIT의 실업자 규정은 보다 제한적이어서, 직장알선소에 등록했지만 통계청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가 있을 수 있다.
통계청의 실업율 최고치는 1997년의 10.4% (본토), 10.7% (프랑스 전국)였다. 그러나 2008년의 본토 6.8%, 전국 7.2%까지 내려가 있었던데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여하튼 프랑스의 고용 시장은 현재 개선되는 추세이다. 프랑스 경제는 2016년 제2분기에 성장율 0%에도 불구하고,새 일자리 24,100개를 만들었고, 1년 동안에는 143,000 개를 만들었다. 올랑드 대통령이 발표한 실업자 500,000 명의 직업 교육이 실업자 수를 감소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프랑스 통계청(INSEE)과 직장 알선소(Pole Emploi)의 실업률 통계 차이
프랑스 통계청(INSEE)과 국제노동사무국 (BIT, Bureau International du Travail)이 규정한 실업률(taux de chômage)은 노동 인구 (population active) 중의 실업자 비율인데, 노동 인구는 15세~64세의 인구 중, 직장을 가진 고용인과 직장을 찾고 있는 구직자를 합한 인구이다.
구직자란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으로서, 앙케트 실시 주간을 기준으로, 그 직전 15일 동안 7일 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15세~64세의 총인구에서 직장인과 구직자를 뺀, 나머지 인구는 비노동 인구(population inactive) 이다. 비노동 인구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직장을 찾지 않는 사람, 직장에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학생, 군인, 금리(金利) 생활자 (rentier), 견습생, 연수생은 노동 인구에 속한다.
통계청의 실업률은, 전국의 표본 인구 110,000 명에 대해 매 3개월 마다 1주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기준으로 앙케트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전국으로 확대한 수치이다. 이렇게 해서 얻은 실업률을 매 분기(3개월) 마다 발표한다.
그런데 직장알선소(Pole Emploi)에 등록된 구직자 수는 노동부 통계과(DARES)가 매달 집계하여 발표하는데, 통계청 수치보다 상당히 높다.
직장알선소의 실업자, 즉, 구직자 수는 그 달에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사람 리스트에 올라 있는 카테고리 A 구직자 전체의 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직자이어서, 직장을 찾고 있지만 직장알선소에 등록을 하지 않은 구직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류의 구직자들은 직장알선소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 두 기관의 실업자 수 추이는 다음과 같다 :
[ INSEE / Pole Emploi (단위 1000명) ]
- 2008년 경제위기 때 : 1,974 / 2,075
- 2012년 5월 대통령 선출 때 : 2,658 / 2,923
- 2013년 기업지원정책 시작: 2.797 / 3,327
- 2015년 말 실업자 50만명 직업훈련 시작 때 : 2,842 / 3,553
- 2016년 6월 : 2,767 / 3,526
직장알선소의 실업자 통계가 통계청의 통계보다 실제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 커브 하강(下降)에 자신의 대통령 재출마를 걸은 올랑드 대통령으로 보면 통계청의 통계가 더 유리하다. 정부의 여러 각료들도 직장알선소 통계보다는 통계청 통계에 의존하고 싶어 한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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