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에 못 미치는 정체”, “고장 난 경제성장” 현재 프랑스 언론에서 번번히 읽게 되는 표현들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성장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자는 반응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 발표와 같이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0%로 전 분기에 비해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경제적 후퇴는 아니지만 더 이상 성장을 멈춘, 고장 난 상태로 여겨지는 프랑스 현 경제 상황이다. 증가율 예비치의 실망적인 결과는 세금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 특히 기업들의 국내 투자 감소가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때문에 경제 성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올랑드 정부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프랑스 여론 연구소(IFIOP)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10명 중 8명은 올랑드 정부 정책 하에 경제 성장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발스와 올랑드가 선택한 경제성장 프로젝트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남은 대통령 임기 기간, 즉 앞으로 3년간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 볼 문제이다.
현 정권 경제 개발 방향성에 대한 불신은 국민 사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여당 구성원들의 60%가 경제 정치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좌파 당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성향을 띄고 반론을 제기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 전 주거부 장관이자 녹색당 대표 세실 듀플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올랑드는 본질 보다는 형태의 변화를 선택하였다”며 몇 달 전 난관에 부딪혔을 때 올랑드 정책의 온전한 탈바꿈을 기대했지만 문제의 핵심을 두고 겉돌기 형식으로 외형의 변화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르몽드의 한 기사는 “과연 프랑스는 세계 경제 강대국 5위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하는 제목으로 현 상황의 위태함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반면 발스 국무 총리는 조금도 의지를 굽힐 생각이 없다. 경제 침체에 대한 극복 자세와 정책들은 변함없이 진행이 될 계획이며, 약속된 410억의 공공 지출 경비 감소의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는 부동의 현상을 일으켰지만 현재 시점에서부터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7년의 최종적 목표를 두고 시작한 시안이기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바라보아야 하며 획일성과 급격한 변화로 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속도를 지켜가고 있으며 500억 이상의 이윤을 남길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그 이상을 요구하는 반대자들의 반응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발스 총리의 반론은 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5일 프로방스 공식 행사에서 프랑스가 세계 경제 강대국 5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보였다. 하지만 올랑드의 개혁적 정책은 수단과 방법이 불분명하며 장기간 프로젝트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전히 실업률은 1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상태이며 국내 총생산 성적 또한 미미하다. 반면 저소득층을 배려하여 420만 가구가 세금 감면 혜택을 입게 돼 과세대상 세대가 53%에서 48.5%로 1996년 이후로 처음 뒷걸음질치게 되었다. 어찌됐든 프랑스 가정의 절반 정도가 소득률에서부터 탈피 하게 된다.
프랑스 언론들은 과감하면서도 효율적이지 않은 현 정책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며, 경제 정치 분석가들은 계속적으로 여당 좌파 의원들의 참여와 지지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올랑드 정부가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위클리 / 계예훈 artechrist@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