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벤치가 더 많아진다면 좋겠어요”, “수영장과 도서관을 새 단장 시키면 더욱 편하게 이용할 것 같아요”

지난 해 파리 시장으로 안 이달고가 들어 선 후부터, 파리의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이 프로젝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단지들을 건설하는가 하면, 복지와 교육 혜택을 강화하고 문화, 예술 단체들의 활동을 부추기며, 지역시민들의 참여 유도, 도시에 대한 애착을 상승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파리시가 2001년부터 추구하는 발전 방향은 “공동 실현” 즉 시정참여 강화이다. 주민이 의견을 내고 직접 실현 방안에 가담하는 방법을 추구하며, 일종의 주민이 만드는 도시를 탄생시키고자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dée.paris.fr 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모두가 쉽게 건의 사항과 새로운 아이디어,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모임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시장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Madame le Maire, j’ai une idée)”라는 문구가 첫 페이지를 장식하며 수도권 확장 프로젝트 “그랑파리”를 위한 제안, 시민카드 제도 도입과 함께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시민참여 예산제도는 과연 무엇인가? 시민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공동체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이념 아래 파리시는 도시발전 계획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결정 권한을 맡기고자 하는 것이다. 수도권 확장 프로젝트인 “그랑파리”와 별개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파리 공공시설의 개선과 확충 공사가 진행 되는데, 예산 중 5% 즉 5억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민참여 예산제도에 사용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만큼은 시민들이 직접 용도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며, 제안에서 결정 권한까지 전부 시민에게 맡겨진다. 

연초부터 3월 중순까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접수 받았으며 5월말까지 위원회는 실현 방안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이번 달, 6월에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하나씩 발표할 것이다. 

1차 선발된 항목들을 두고 시민 투표를 진행, 2차적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 총 5115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위원회는 “각 동네의 특성과 개성을 잘 살렸는가, 공익의 뚜렷한 목표를 지향하는가, 예산 범위 밖을 벗어나지 않는가?”라는 뚜렷한 기준에 의존하여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받아 드려지지 않은 제안들은 거절 사유가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투표 시기는 9월 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파리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파리 시청과 시내 몇몇 군데에 선거 부스를 만들어 오프라인 상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미 지난 9월 파리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5가지 계획안을 가정하여 실험적으로 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득표수가 높은 다섯가지 항목들을 두고 위원회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여, 결국 5위를 차지한 “코 워킹(Coworking)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함께 모여 일하다’라는 뜻과 같이, 학생, 프리랜서,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들이 넓은 사무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개념이다. 회의실, 세미나실을 대여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와 프린터기 등의 사무 시설이 공급되는데, 파리에 존재하는 14개의 코워킹 기관이 선정되어 파리시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더 편리한 시설과 넓은 공간들이 확충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가 사는 도시의 발전 방향에 참여하고 선택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시민들은 각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모습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유대감도 높아져 건강한 모습으로 도시가 발전할 것이라고 안 이달고 시장은 포부를 밝혔다.

【한위클리 / 계예훈 artechris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