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싱크탱크 프레이저 연구소, 中의 개입이 홍콩 자유 경제 위협 경고

▲캐나다 싱크탱크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2019년 세계 자유 경제 순위에서 홍콩을 1위로 선정했다. (사진=scmp)

올해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 국가 및 지역 1위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싱크탱크는 홍콩 관할 문제에 지속적인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자유 경제 지위가 위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싱크탱크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2019년 세계 자유 경제 순위에서 홍콩을 1위로 선정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모리셔스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113위를 차지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 관할 지역으로 나타났지만, 홍콩 민주주의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등 중국 정부가 홍콩 사안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는 홍콩 법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중국의 개입은 홍콩의 자유로운 경제 지위를 위협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지난 2017년에도 중국 정부의 개입을 이유로 유사한 경고를 한 바 있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순위 결과에 대하여 기쁘다고 밝히는 한편 프레이저 연구소가 홍콩의 법치에 대하여 비객관적이고 근거 없는 의견이라며 반박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최근 일렬의 사건들에서 시위대가 평화적 방법이 아닌 폭력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홍콩 경찰들이 도시 질서와 법을 유지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폭력적 양상을 막고 서로가 차이를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열린 대화를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변인은 “홍콩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미니헌법인 기본법에 따라 고도 높은 자치권과 ‘홍콩 시민들이 홍콩을 운영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기본법에 따라 홍콩의 인권과 자유가 확보되었으며 지금까지 일국양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왔다”고 말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개인 선택의 자유도, 시장 진입 능력, 개인 소유 자산의 보호, 법치 등 162가지 영역에 따라 경제 자유 수준을 측정한다. 올해 순위에는 일본 17위, 독일 20위, 이탈리아 46위, 프랑스 50위, 멕시쿄 76위, 인도 79위, 러시아 85위, 브라질 120위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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