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가사도우미 고용 지원금 지급 구상
- 노인 가정에 가사도우미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골머리
- 독거노인에 한정된 지원 계획, 노인부부와 부양가족 있는 노인까지 확대될까

홍콩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에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을 구상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8일 홍콩 정부가 노동복지부 로우 치퀑(Dr. Law Chi-Kwong) 장관의 제안으로 저소득층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도우미 고용 지원금 지원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홍콩 정부에 따르면 2036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홍콩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2050년에는 80세 이상의 노인이 홍콩 인구 약 14%를 차지하게 된다.

홍콩 정부에 따르면 2036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홍콩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2050년에는 80세 이상의 노인이 홍콩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게 된다. 홍콩 정부는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홍콩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최소 연봉 180,000홍콩달러(한화 약 2천500만 원)와 예치금 300,000홍콩달러(한화 약 4천 300만 원)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대다수 노인층은 해당 규모 자산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미 싱가포르와 대만은 노인 부양을 위한 가사도우미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홍콩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지만 문제는 노인층의 집에 가사도우미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복지부 로우 장관은 “사실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지만 고용자가 자기 집에 가사도우미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홍콩법은 가사도우미가 고용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금 정책이 독거노인에 한정되자 노인 부부는 물론 부양가족이 있는 노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콩 노인위원회 람 칭초이(Dr. Lam Ching-Choi) 의장은 “‘정책’은 노인 문제를 둘러싼 홍콩 내 다양한 홍역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홍콩에서는 34세의 아들이 부양하던 77세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람 의장은 이를 언급하며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인 부부는 물론 부양가족이 있는 노인에게도 동일한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우 장관은 “지원금 지급 정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보다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다각화된 시범 운용을 통해 정책과 관련된 장·단점을 분석하고 노인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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