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에서는 탁씬파가 정권을 잡으면 반탁씬파, 반탁씬파가 정권을 잡으면 탁씬파에 의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어 왔었다. (사진출처 : Thairath)

  지난 2010년 방콕 도심을 점거한 시위대의 강제 해산을 명령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 당시 태국 총리였던 아피씯(Abhisit Vejjajiva) 민주당 당대표와 부총리였던 쑤텝(Suthep Thaugsuban) 민주당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살인 혐의를 묻는 재판에서 태국 대법원은 1심과 2심 결정을 지지하며 각각 공소를 기각했다.

  법무부 특별수사국(DSI)이 수사해 형사 법원에 기소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총리와 부총리로서의 직무에 관한 것이었으며 부패 단속위원회의 정치인에 대한, 재임시 부패 등을 재판하는 1심 특별 법정 ‘대법원 정치인 재임 형사범죄부’에 기소했어야한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2010년 사건은 치안 부대가 탁씬파 시위대에 대한 강제 해산을 시도하던 중에 양측의 충돌로 시위대와 군인 등 91명이 사망하고 1,4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시위는 결국 무력으로 진압되었지만, 총격과 방화로 방콕 시내는 대혼란에 빠졌었다.

  아피씯 정권은 이듬해 2011년 5월에 하원을 해산했고, 같은 해 7월 총선에서 탁씬파 프어타이당이 과반수를 장악하여 정권에 복귀하고 이후 탁씬의 여동생 잉락이 총리에 취임했다. 아피씯 전 총리와 쑤텝 전 부총리는 잉락 정권이었던 2013년에 기소되었다.

▲ 2010년 탁씬파에 의한 장기간의 도심 점거로 군이 강제해산에 나섰다가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사진출처 : VoiceTV News)

  2010년 당시 반탁씬파 민주당 정권이 탁씬파 시위대 강제 해산 중에 사상자가 나온 것 때문에 당시 아피씯 총리와 쑤텝 부총리의 살인 혐의를 묻는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하급심의 항소 기각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한편, 국가 부정부패 추방위원회(NACC) 와차라폰 위원장은 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아피씯 전 총리 등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