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잉락 전 총리의 오빠인 탁씬 전 총리도 실형 판결이 내려져, 투옥을 피하기 위해 태국에 입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출처 : khaosod)

  잉락 정권(2011~2014년)이 도입한 쌀 매입 제도 ‘쌀 담보 제도(จำนำข้าว)’를 둘러싼 부정부패 및 정책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을 이유로 잉락(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에게 직무태만 등을 추궁하는 재판이 열린 태국대법원은 9월 27일 피고가 츌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고 5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정치가들의 부정부패 등을 전담하는 1심제 특별법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초 8월 25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잉락 전 총리가 출석하지 않아 연기되었었다. 한편, 잉락 전 총리는 현재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잉락 전 총리는 8월 23일 육로를 통해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항공편을 이용해 제 3국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잉락 전 총리 도주 당시 도주를 도운 혐의로 경찰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나 수사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도주 당시 잉락 전 총리는 군정의 엄격한 감시하에 있었는데, 만약 그녀가 실형 판결을 받고 수감되면 잉락 전 총리 지지층과 군정의 대립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현 군사정부가 도망을 묵인했거나 또는 방조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잉락 전 총리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영국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편, 잉락 전 총리의 오빠이자 해외에서 망명생활 중인 탁씬 전 총리는 이달초 영국을 방문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군정 실력자 쁘라윗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영국을 방문해 서로간의 밀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의 소리도 제기되었다.

  ‘쌀 담보 제도’는 잉락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11년 10월에 도입된 정책이다. 정부가 시장 가격의 4배나 되는 높은 가격으로 쌀을 매입하여 농가로부터는 호평을 받았지만, 태국산 쌀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 물량이 급락한 2012년에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쌀 수출 세계 1위의 자리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쌀의 국제 가격 상승을 기다리기 위해 매각을 지연한 결과 엄청난 재고가 쌓였는가 하면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 더욱이 쌀 매입 자금 대부분이 정미업자나 수출업자, 그리고 정치인이나 대규모 농가에게로 흘러 들어가면서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정책에 대해 “재정 부담의 증가에 비해 정책 효과가 낮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2014년 5월 쿠데타로 잉락 정권을 무너뜨린 쁘라윧 군사 정권은 같은 해 ‘쌀 담보 제도’를 폐지하고 이 제도를 둘러싼 손실과 부정부패에 대해 잉락 전 총리 등 관계자를 기소하거나 배상 청구 작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에는 잉락 전 총리에게 357억 바트의 손해 배상 지불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올해 8월 25일에는 ‘쌀 담보 융자 제도’로 정부가 농가에서 사들인 쌀 일부를 정부간 거래로 중국에 수출했다고 속이고 태국에 재판매한 혐의로 잉락 정권의 분쏭(บุญทรง เตริยาภิรมย์) 전 상무부 장관에게 금고 42년, 뿜 전 상무부 부장관에게는 금고 3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 후 바로 수감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