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묻는다!

◎ 현재 남북문제의 실질적인 대화상대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다. 허나, 미국은 한반도 평화정착보다는 군수산업의 이익 등 자국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공고한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개선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보진 않는지.

= 북한과 관련한 현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핵문제다. 이 중 핵문제는 미국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미국이 북한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열쇠가 있다.

때문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반면 남북경제교류, 개성공단, 이산가족 등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난 9년간 남북관계가 핵문제에 매몰되다 보니 한반도 문제가 잊혀지고 사라졌다. 단절을 극복하고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어 왔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갈 부분이 있는가.

= 충분히 검토해 계승할 부분이 있다면 이어나갈 뜻이 있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또다시 과거 정권의 것이라고 이유없이 무조건 뒤집어 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

◎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

= 지난 봄부터 개성공단 내에 전기사용이 지속돼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개성공단의 전력은 남쪽에서 공급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 내 공장과 기계설비의 모든 소유권은 남한 기업에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남북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효적으로 이를 막거나 조치를 취할 방안은 없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남북문제 뿐 아니라 북한 경제활동에도 이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북한당국에 전하고 있다.

◎ 세계한인언론인들은 지난 2010년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3일씩 체류하는 일정으로 세계한인언론인과 북한 언론인간의 교류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북한정부의 허락까지 받아냈으나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한반도 정세가 완화될 경우 세계한인언론인과 북한 언론인간의 공동대회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가.

= 매우 환영하며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 냉각된 한반도 정세와 중단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한다.

[공동취재단] 최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