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례대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세계한인언론인협회 '21대 총선과 재외국민선거' 주제 포럼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취재단]
글_이상연 기자｜사진_김종민 기자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가 주최하는 제9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두번째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와 개막 심포지엄, 특강 등을 진행한 협회는 오후 1시40분부터 '21대 대한민국 총선과 재외국민선거'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선거제도 개편안과 재외동포 비례대표 진출 중요성'을 주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공관 참여율 제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맡았다.

 

 

이어 왕길환 연합뉴스 부장과 김인구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편집위원장, 경윤주 텍사스 한국일보 발행인, 이현주 전 일본 오사카 총영사가 패널로 참석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재외동포 대표 의석 10석이 적당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재외동포 비례대표 선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기회가 왔다"면서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가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인구 5000만명에 재외동포 750만명을 더한 5750만명을 75명에 대입할 경우 재외동포의 비례대표 몫은 9명 내지 10명이 합당하다"면서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 아예 해외 지역구를 설치해 일정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10석 이상의 해외지역구 의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동포 정책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패널토론에 나선 이현주 전 일본 오사카 총영사는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한국 정부가 한민족이라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개체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은 능동적 서비스가 아니라 소수의 정부 관료와 정치인, 동포사회의 활동가만 연결하는 폐쇄성을 띠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영사는 "우선 정부의 정책이 관료주의적인 루틴에서 벗어나 재외동포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재외동포들도 스스로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네트워크를 넓혀서 소통이 가능한 동포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동포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차세대 동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투표참여 위한 제도개선 시급

김인구 편집위원장은 '재외국민선거와 재외동포' 라는 주제로 현재 재외국민 선거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때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면서 "하지만 4차례의 선거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투표자가 22만1981명으로 추정 재외국민 유권자수인 214만여명의 10%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투표 참여가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라며 "재외공관까지 가기 어려워 아예 유권자 등록을 위한 신고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무엇보다 인터넷 투표 도입 등 투표참여를 자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재외동포 비례대표 꼭 필요하다

 

경윤주 텍사스 한국일보 발행인은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시대적 요구'라는 주제로 재외동포 규모에 걸맞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촉구했다.

 

경 발행인은 "재외동포 숫자 750만명은 부산(342만명)과 인천(295만명), 울산(110만명) 광역시 인구를 더한 숫자와 같다"면서 "이들 3개 광역시의 비례대표는 모두 40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의 13%가 넘지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례대표는 단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 발행인은 "선거 때만 되면 재외동포 비례대표를 약속하던 정치인들은 재외선거 참여율 저조를 이유로 이를 도외시한다"면서 "하지만 투표율 저조는 선거제도의 문제 탓이지 재외동포들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 발행인은 이어 "많은 나라들이 재외동포 숫자에 비례해 글로벌 자국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석을 배정하고 있으니 한국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결의안 채택" 목소리

왕길환 연합뉴스 부장은  "한국 정당 가운데 재외동포를 비례대표로 선출한다고 당규에 정한 곳은 더불어민주당 밖에 없다"면서 "그나마 전문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권역별 대표를 선출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각 당의 당헌 및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영근 이사장은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례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각국의 한인 언론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재외동포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통과를 위해 한인 언론들이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결론내렸고, 경윤주 발행인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비례대표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