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지금까지 호주 정부의 대응은 2018년 6월 의회를 통과한 ‘외국간섭법(foreign interference laws)’을 통해 호주 선거의 신뢰성 위협에 대처하는 태스크포스를 신설한 것 등이다.
이 태스크포스는 사이버 간섭과 관련된 선거제도 공격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선관위, 예산부, 내무부, 호주사이버안보센터(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2018년 제정된 ‘국가안보법개정법(스파이 및 외국 간섭) 2018년’에 새로운 외국간섭 범법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외국 정부를 대리해 호주 연방 및 주/준주의 정치, 선거 또는 행정 절차에서 위법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호주선관위(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는 2019년 연방 총선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이해 켐페인(social media literacy campaign)’을 전개했다.
소비자 공정거래 감독기관인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는 2017년 12월 이후 디지털 플랫폼의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는 양질의 뉴스와 저널리즘에 대한 영향, 뉴스 신뢰도 등이 포함됐다.
ACCC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짜뉴스 관련 이슈(사이버 조작, 소셜미디어 봇, 외국간섭 사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6년 총선에서 사이버 조작 증거는 없었지만 ACCC는 대응책으로 호주통신 및 미디어감독원(Australian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 ACMA) 신설을 제안했다.
기후변화, 총선, 인종차별 그리고 코로나 규제 관련 다수
호주 선거에서 ‘가짜뉴스 논란’은 군소 정당 중 하나였던 UAP(United Austraila Party: 연합호주당)의 선거 광고와 관련됐다.
정치적으로 강경 보수 성향인 UAP는 2019년 4천만 달러, 2022년 6천만 달러 이상 광고비 지출했다. 광고 내용 중 여당이나 야당을 공격한 내용이 일부 과장 또는 가짜뉴스라는 비난을 받았다.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안 위반 사항은 공개된 바 없다.
UAP는 호주 10대 부호인 광산 재벌클라이브 파머(Clive Parlmer)가 창당한 군소 정당이다. 현재 상원(총 76석)에서 1명이 UAP 소속이다.
극우성향으로 인종차별적 과격발언, 코로나 규제 반대 음모론 등 의회에서 자주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이었는데 자유국민당을 탈당하고 극우성향 군소정단인 폴린 핸슨의 원내이션 상원 후보로 2022년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코로나 록다운, 백신 접종 등 보건 규제에 반개하는 극우단체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유포한 음모론이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로 지적된다. 특히 조지 크리스튼센 전 자유국민당 연방 하원의원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기후변화의 위험성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며 석탄산업의 확대를 강력 촉구했다.
총선, 기후변화, 선거 외 가짜뉴스가 종종 유포된 대상은 이민자/난민 관련으로 극우단체서 주장한 인종차별적 비방이 대부분이었다.
호주에서는 ‘가짜뉴스 사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거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점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대응에서도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호주도 소셜미디어 기업의 콘텐트 공유 책임 범위, 이런 책임을 강제하는 적절한 메카니즘, 사용자의 공유 책임 등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참조하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 직 순
(한호일보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