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 특강

‘한국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5회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 12일 오후 특강중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 (사진=이석수대표)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며 살기 좋은 사회 만들자는 것이 동반성장의 목적이다. 동반성장은 가진 사람으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며 공정한 분배의 룰로 나누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정부는 시장(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어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동반성장 전도사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12일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 첫날 오후 특강에서 ‘한국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란 주제로 저성장의 늪과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2009~2010년)를 역임한 정 이사장은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자는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실질적 협조는 부족했다. 역시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라면서 “동반성장 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이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대기업 친화 경제정책)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동반성장은 비단 재계의 이슈만이 아니다. 대중소 기업간에서 빈부소득층, 도시-농촌, 세대, 남녀, 국가간으로 필요성이 이미 확대됐다. 한국 경제는 인구 5천만명과 개인소득 3만달러에 육박하는 ‘5030클럽’의 7번째 국가라고 할만큼 외형적으로는 놀라운 성장을 해 왔다. 이런 고성장은 도전 정신, 교육에 대한 투자가 배경이 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고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바로 이같은 어두운 면의 해결을 위해 동반성장이 더욱 필요하다.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교육 투자가 요구된다.”

  

정 전 총리는 “3% 미만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4대 그룹(삼성 현대 LG SK)의 매출이 GDP(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한다. 이 점유율은 30년 전 20%에서 7년 전 40%로 급증했다. 경제적 파워가 한군데로 쏠리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개인의 배당 소득은 분산 효과가 없고 임대 소득은 한계가 있으면 근로 소득은 하방성이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로인해 사회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 한국에 대해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 표현은 더 이상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가계 빚이 430조원에 이르고 설문조사에서 중산층에 속한다는 답변이 30-40%에 불과하다. 

대기업은 400-500조원의 유동성 자산과 사내 유보가 600-700조원에 달한다.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첨단 핵심 기술이 별로 없어 투자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규모로는 R&D(연구개발비)가 세계 5위지만 실질적인 리서치는 부족하다. 

  

정 전 총리는 대기업 재원이 중소기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방안, 즉 상생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초과이익 공유제를 통해 중소(협력 기업)의 투자와 고용 안정을 확대한다. 정 전 총리는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납품가 후려치기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을 했다. 그러나 전 총리가 이 제안을 하자 한 재벌기업 총수는 “사상이 의심스럽다”라면서 정 전 총리에게 좌파라는 딱지를 붙였다. 

두번째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이며 세 번째는 정부 조달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발주를 하자는 제안이다. 

정 전 총리는 “재벌 기업의 덩치가 가장 큰 시기가 노무현 정부 시절로 당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주장이 노무현 정부 정책에 많은 부분 그대로 반영됐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미국 대선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기업 초과 이익 공유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점을 거론하고 “표를 획득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 개념도 잘 이해하지 모른채 공약을 앞세우는 것은 곤란하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한다”고 말했다. 

특강을 마치며 정 전 총리는 재외동포 언론인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한국 사회는 시장(재벌)이 좌우하는 사회가 됐다. 정계와 언론계, 재계에 재벌 장학생들이 수두룩하다. 제대로 비판을 못하는 한국 언론은 부끄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