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 영향, 무비자 미국여행 까다로워질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미국 정부와 의회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강화에 나섰다.

VWP는 특정 국가의 국민이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 백악관은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VWP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60일 이내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미국 의회도 VWP를 통한 미국 방문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새 법안을 초당적 합의 하에 마련해 3일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파리 테러사건 이후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잠입해 들어올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자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VWP 프로그램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며, 특히 입국자가 테러리스트의 근거지로 알려진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해당부처는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제도의 시범 실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민주 양당이 마련한 법안 역시 테러리스트의 근거지 국가를 최근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조회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내년 4월1일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위조방지용 전자여권 사용을 의무화 하며, VWP 가입국에 대해서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범죄기록 조회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과 VWP 가입 국가 간의 대 테러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는 VWP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VWP 프로그램에는 한국을 비롯해 38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전체적으로 매년 200만명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11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했으며, 올해 가입 시한이 2017년 3월까지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