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치과 의사 협회가 병보헙과 새 협정을 체결하여 ‘환자 부담 0’(RAC, reste à charge 0)의 틀에서 일부 의치에 관한 치료비 전액을 환불해 주는 새 협정에 찬성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2021년부터 가능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 선거 공약 중의 하나인 이 조치는 6월1일 ‘치과 의사 조합 중앙 연맹’(CNSD) 소속 치과 의사의 90%와 치과 연합(UD) 소속 치과 의사 76%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병보험과 8개월에 걸친 논의 후, 이 두 치과 의사 노조의 동의로 6월 말까지 새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부의 커뮤니케에 의하면 환자 부담이 없는 치과 진료비의 전액 환불은 2020년부터 시행되어 2021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치과 치료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경우 환자들이 3가지 제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세 가지 수준의 병보험에 의한 부담이 있게 될 것이다.

첫째는 ‘환자 부담(RAC) 0’으로 환자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 경우에 의치의 틀(couronne)을 구분한다. 밖으로 들어나는 앞니는 세라믹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어금니는 금속으로 한다. 병보험이 완불해 주는 의치는 대단히 고급이 될 것이라고 아냬스 뷔쟁 보건부 장관이 말했다. 이 치료의 상한액은 500유로다. 이를  ‘저가 치료’라고 비난하며 협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유 치과 의사 조합 연합’(FSDL)의 비난에 대한 보건부 장관의 답이었다. 

다른 두 단계의 환불도 실시될 것이다. 한 단계는 절제된 단계로 의치 요금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병보험과 보충 보험이 부분적으로 환불해 준다. 이 단계의 상한액은 550유로다. 또 한 단계는 임플랜트를 포함하는 고도의 기술적이며 미적 감각이 강화된 의치인데 불필요하게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다. 전체 의치의 30% 정도에 해당한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환불된다.

현재는 의치를 해 넣는 비용의 약 4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에 들어 가면, 처음 1~2년 간은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환자 수는 얼마가 될지 모른다. 이에 5년 간 약 8억 유로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계 감사원의 수치에 따르면 2012년에 470만 명의 프랑스 인들이 재정 문제로 치과 치료를 포기했다고 한다.

의치 대부분의 가격 상한액 규정은 비싼 의치 설치를 줄이기 위해  ‘보존 치료’(충치 처리, 치석 제거)를 강화하여 절약한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3~24세의 구강과 치아의 검사는 무료이고, 6~9세의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와니스(vernis fluore)도 무료가 된다.   

전체적으로 치과 의사들은 1년에 2억3천만 유로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치과 의사들이 1년 간 발급하는 약 1,100만 건의 의치 처방의 70%에 대한 가격 인하를 수락하기로 했다. ‘새 협정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티에리 술리에(Thierry Soulie) CNSD 회장이 언급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