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를 둘러싸고 심성과 애플이 7년 간 끌어 온 법정 투쟁이 종료되었다. 

우호적으로 협정이 체결되었고 보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거대 기업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은 7년을 끌었다. 

애플은 삼성이 최초의 아이폰 관련 특허 여러 개를 침해 했다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 재판소에서 최고 재판소까지 갔다가 다시 지방 법원으로 되돌아 오는 등의 법정 투쟁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두 회사는 이 소송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 법원의 루시 코(Lucy Koh) 판사에게 6월 27일 우호적인 협정 문서를 전달했다. 계약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로써 법적 절차가 모두 취소되었다.

이 특허 ‘전쟁’으로 두 회사는 수 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두 리더 사이의 다툼은 7년째 계속되어 왔다.

삼성은 문제가 된 스마트폰과 패드를 이미 오래전에 절판했다. 최종까지 문제가 된 요소들은 핸드폰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한 것, 스크린에 나타나는 네모 아이콘 배열(그리드) 모양이다.

2011년에 애플은 삼성이 2007년에 애플이 등록한 특허를 삼성 갤럭시5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10억5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삼성은 2800만 달러를 제의했다. 여러 항소심에서 벌금은 9억3천만 달러, 그 다음에는 5억4800만 달러, 그 다음은 4억 달러로 내려갔다.

이 사건은 미국의 최고 법정에까지 올라갔다. 2016년에 미국 대법원은 4억 달러 벌금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2018년 5월 24일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토의에서 캘리포니아 산 조제(San Jose) 연방 지방 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게 5억386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침해로 얼마를 보상해야 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이 판결에서 애플이 원래 요구한 10억 달러 보상과 삼성이 주장하는 2억8000만 달러 보상의 중간 정도의 액수에 낙착된 것이다. 애플에 유리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디자인과 창의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많은 공업 분야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이 소송은  실리콘 밸리를 찬반 두 그룸으로 나누었다. 삼성은 구글, 페이스북, 델(Dell, 컴퓨터)과 휴레트-파카드(HP, 컴퓨터와 프린터)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에 애플은 패션계와 공업 디자이너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아무튼 7년을 끌어온 소송이 2018년 6월 27일, 최종 종료되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