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군부 대화가 더 실용적”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 정치인들의 러시아 혐오는 집단적 편집증이다.”

 

러시아 매체가 미국 정치가들의 러시아 혐오가 집단적인 편집증(偏執症)에 이르렀다고 비꼬았다.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21일 알렉산드르 흐람치힌 정치군사분석 연구소 부소장의 기고문에서 “미국의 정치가들이 중국에 비해 유독 러시아에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화해 시도나 공통의 이해를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전혀 의미가 없고 성공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대화는 필요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며 완전한 무장해제와 모든 국익을 내려놓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보니 대화할 여지가 없다. 가까운 시일 내에 상황이 변화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 보다는 양국 군부의 대화가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내 관심을 끈다.

 

 

다음은 기고문 주요 내용.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소련이 접점을 찾을 수 있었던 군비 제한 문제에도 해당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실제로는 양측이 이 조약을 탈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쌍방은 상대방이 먼저 이 조약에서 탈퇴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라시아에는 중국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러시아에 위협이 되는 나라들이 있다. 또한 나토가 실제로 군사력을 증강할 경우, 러시아는 유럽 내 나토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다. 미국은 서반구에 있어 비슷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미국 공군이 국제 테러리즘이나 불량국가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적과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전쟁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적의 대공방어무기(ЗРС С-300, С-400 HQ-9)를 제압하고 핵심 인프라 시설과 제어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 미사일들이 유용(有用)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서 떨어뜨려 놓기 위해 유럽과 일본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전개하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할 상당히 중요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전략 무기 감축 조약(뉴 스타트)의 연장 또는 이를 신규 전략무기 감축 조약으로 대체하는 문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현행 조약은 본질적으로 보면 미국의 전략적 핵무기만을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력이 현재까지 이 조약이 제시하는 한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전력을 현장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들에게 여러모로 불리한 조약을 맺는 것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탄두를 다시 복구할 잠재력(潛在力)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 스타트 조약의 제한은 상당부분 허구에 불과하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 조약이 다른 핵 강국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사드나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에 신형 무기 등장이 이러한 상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공대지 순항 미사일 ‘킨잘’은 20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공식적으로는 뉴 스타트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미사일이 육상에서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영공에서 전투기 상에서 발사되기 때문이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잠재적인 적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사르마트’는 실전에 배치될 경우 뉴 스타트 조약 조항에 구속을 받게 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경우, 적어도 탄두의 수만 따져도 뉴 스타트 조약의 한계를 급속하게 초과하게 된다.

 

극초음속 미사일 ‘아반가르드’는 공식적으로는 역시 뉴 스타트 조약의 제한에 포함되는 보통 탄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형 전략적 무기이다. 핵추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와 핵탄두와 핵추진 엔진을 탑재한 수중드론 ‘포세이돈’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전략 핵무기이다. 이 무기들을 러시아 군이 실제 배치하고 생산할 경우, 미국에게 뉴 스타트 조약은 의미를 상실(喪失)하게 된다. 미국은 전력을 기울여 동일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뉴스타트 조약 조항에 근거하여 러시아가 이를 실전에 배치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그런 요청을 거절하면서 뉴스타트 조약에서 탈퇴하거나, 아니면 미국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양보(예를 들어, 사드 완전 폐지,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의 제한,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검사)를 요구할 것이고, 그에 대해 미국은 거부할 것이다.

 

따라서 뉴 스타트 조약의 연장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고 신규 스타트 조약의 입안은, 특히 양자 관계가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양측이 전략적 핵무기 제한 문제 뿐 아니라 여러 기타 현안들(시리아, 우크라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서로 양보를 하고 일종의 광범위한 맞바꾸기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미국 내 주류 기득권층이 편집증적인 러시아 혐오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와 가장 합리적인 타협을 하려는(트럼프는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도도 다 봉쇄(封鎖)하면서 무조건 항복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제한 조약의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람들은 러시아와 미국의 군부이다. 군부 인사들은 매우 실제적인 인물들로 인간 생명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군부 인사들은 보통의 구형 무기를 사용하는 제한적인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이르도록 문제를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 제한적인 전쟁이 매우 빠르게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발전하여 서로에게 핵 공격을 가하고 결국 서로 공멸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일이 그 지경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에 대응할 것’ (이즈베스티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21일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손해보지 않고 미국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인해 미국이 채택한 새로운 제한 조치에 대해 논평하면서 “미국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또 다시 ‘나쁠수록 더 좋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 외교부 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 양국 및 국제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아둔하고, 맹목적이고, 공격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건설적인 현안을 평온하고 체계적으로 작업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목록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8월 9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국제 제재 확대 위원회에서 미국의 신청서가 통과되는 것을 봉쇄했다.

 

당시 미국이 추진한 제재 조치는 개인 1명과 러시아 ‘아그로사유즈’ 은행을 포함한 몇 개의 법인에 대해 시행하려고 계획한 것이었다. 8월 21일 미국 재무부는 대북 제재 위반과 사이버공간 활동을 이유로 러시아 선적 선박 6척과 2명의 러시아 시민, 4개 회사에 대해 제재를 발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