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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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 유니버시티 교수) = 국가의 예산은 국민, 즉 납세자들이 주인입니다. 예산의 적자 집행은 경제를 해친다는 실례는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스위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스위스 국민은 국가의 예산 집행이 매년 증가해 나가는 현상을 보고 그런 현상을 바로 잡도록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헌법개정 이전에는 정부의 소비가 매년 평균적으로 국내 총생산량 (GDP)의 4.6%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비를 억제하는 헌법 개정 이후로 증가하는 소비는 평균 2.1%로 줄었습니다. 스위스의 경제는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지출의 건전성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은 스위스로부터 소비지출의 검약을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가 장기 소비 예측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에 의하면 소비증가는 현재 20.6%로부터 앞으로 30년 간 매년 점차 증가하여 2048년의 소비는 국내 총생산량의 29.3%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크기가 사기업 부문보다 더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소비지출 중 가장 많 이 증가하는 부문은 혜택을 벌려는 노력 없이 거저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는 인구측의 증가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워싱턴 정가에서 소비지출의 증가현상에 상한선을 책정하자는 견해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합니다. 정치인들도 소비지출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해법인 것을 알고 있지만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감히 상한선 책정을 위하여 아무도 앞장 서려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위스와 홍콩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과잉 지출을 해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헌법까지 개정해서 소비 과잉지출을 억제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주정부 차원에서 예산 소비가 세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입법으로 규정한 주는 있습니다.
유타 주가 좋은 예입니다. 유타 주는 주 정부나 시 정부가 세입을 초과하여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정이 되어있 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미의 베네주엘라나 유럽의 그리스는 한 때 튼튼한 경제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표퓰리즘에 중독되어 선심성 예산 지출을 억제 없이 집행했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리스는 유럽 연합의 회원국인 독일 등의 재정 지원으로 명맥을 이어가지만 베네주엘라는 국민이 쓰레기 통을 뒤지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주엘라는 원유값이 높았을 때는 부국으로 인정되었지만 원유값이 바닥을 치자 빈민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고국인 한국도 국가의 채무는 늘어가는데 청년 실업수당이나 보건 복지 지출이 증가일로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에 무리한 경제 원조를 해주고 싶은 유혹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예산 적자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늘어서 한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성경에 "주는 것은 받는 것 보다 복되다"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자기 돈이 아닌 세금 돈을 마구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정부는 소비를 수입에 맞추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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