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미국의 새로운 대러 제재의 목적'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27일 무기수출 금지 등 1차 대러제재에 이어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3개월후에 무역제한 및 외교관계 격하 등의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러시아 언론은 미국이 제재의 빌미로 삼은 스크리팔 부녀사건은 러시아가 관련된 증거가 없으며 이같은 제재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위해 펼쳐지는 미국 국내정치 투쟁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러시아 RT 뉴스통신의 27일 보도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미국 연방등록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바에 따르면, 8월 27일에 스크리팔 부녀 사건으로 인한 대러 제재가 발효한다. 특히 무기 수출과 이중용도 제품 공급이 금지된다. 만약 러시아가 미국이 제시한, 화학 무기 비사용을 확실히 증명하고 러시아에 검사관들의 검사를 허용하는 등의 요구사항을 불이행하면 3개월 후에 제 2차 제재의 파도가 몰아닥친다. 2차 제재의 내용은 향후 무역 제한 및 외교관계 격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 솔즈베리에서 일어난 스크리팔 부녀 중독 사건에 러시아가 관여되어 있다는 증거를 서방은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제재 조치는 미국의 중간 선거 전에 펼쳐진 미국 국내 정치 투쟁의 산물이다.

 

8월 27일 발효되는 미 트럼프 정부의 대러 제재는, 미 연방등록부에 따르면 1991년 미국의 화학 및 생물무기 통제 법안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미국 국무부 명령서의 제재 동기 설명 부분을 보면 러시아 정부가 화학 무기에 대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자국 국민들에 대해 화학 및 생물 무기를 사용했다고 확언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제재 조치는 2차에 걸쳐 이루어진다. 1차는 이전에 미국 정부가 시행한 제재 조치를 부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즉 방산용 원료와 이중용도 상품 및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금수(禁輸) 목록에는 여러 그룹의 상품들이 있는데, 특히 무기, 군사용 전자 제품, 무인 항공기 및 제트항공엔진이 있다. 이외에도 이번 대러 제재는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재정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차 대러 제재 파도가 들이닥친 후에 러시아 측에서 화학 무기 사용을 폐지했다는 믿을만한 증명이 없는 경우, 90일 이후에 미국 정부는 2차 대러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믿을만하다”는 것의 기준에 대해 법안은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에 추가로 유엔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설 사찰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2차 제재는 미러 간의 외교관계 격하, 몇몇 예외 조항을 제외한 양국 간 무역의 전면 중지, 국제 금융 기관을 통한 모든 금융 여신 봉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 국영 항공사의 미국 취항을 금지할 수도 있다. 우주 분야 국가 협력에 관해서만은 예외이다

 

 

시일 지연의 이유

 

처음에는 대러 제재가 8월 22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여겨졌고 미국 국무부도 그와 같이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8월 27일로 옮겨졌고 이에 대한 안내가 8월 25일 미 연방정부 공식 일정표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법률적으로 이 제재안은 연방 등록부에 발표된 다음에야 발효한다. 이와 같이 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지연된 이유는 트럼프와 의회의 대외정책에서의 대립뿐 아니라 트럼프 정부 자체 내의 이견 때문일 수도 있다고 고등경제대학 브라테르스키 교수는 밝혔다. 이런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 체제가 얼마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대립 한 가지만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는 미국 정치 현안에서 수습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내,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공화당 내에서도 서로 간에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습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러 제재를 발효시킨 이성적인 동기를 찾으려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이 대러 제재 채택 자체가 미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자라나고 있는 내부 모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대외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트럼프와 미국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이전에도 취했던 조치 중의 몇 가지를 반복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러 제재를 시행하는 것은 중간 선거 이전에 트럼프의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모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경한 대러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통해 그는 선거권자들이, 그가 의회보다 더 잘 미국의 국가 이익을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적에게 압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일반적인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경우에 이것은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다.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이 최근 러시아에 대해 취한 유일한 제재 조치는 아니다. 벌써 6척의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 석유 제품을 공급했다는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미국 하원은 대러 사이버 위협 및 제재에 관한 세 번의 회의를 가졌다. 8월 20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러시아 첩보 기관과 관련이 있는 해커들이 만든 도메인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그 해커들이 이 도메인을 이용하여 11월로 예정된 미국 의회 중간 선거와 관련된 불안 상황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확언했다. 러시아는 이미 여러 번 미국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와 주제는 미국 국내정치 투쟁에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입장

 

미국 외에도 영국 제레미 헌트 외무 장관이 스크리팔 사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럽 연합 국가 정상들에게 포괄적인 대러 제재를 실행할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유럽 외교관들은 그의 성명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유럽 외교관들의 의견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대해 도입한 제재로 인해 드러내놓고 이견이 발생한 이후 여러 유럽 연합 국가들의 정상들은 그들의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는 대러 제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심지어 프랑스까지도 러시아와 관계를 맺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7월에 유럽 연합은 자체 블랙리스트에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로 인해 유럽 내 자산이 동결된 여섯 명의 인물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외교관들에 따르면 원래 이 블랙리스트에는 총 8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중 두 명에 대해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가 손상될 것을 두려워하여 제외하도록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러한 논쟁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제재 적용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 세 명의 개인과 기업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유럽 강국들은 구체적인 스크리팔 사건을 연결지어 새로운 대러 제재를 채택한 미국과 영국을 따라갈 마음이 없다. 이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관여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 사이에 일정한 불화가 있고 이는 주로 무역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유럽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기는 매우 어렵고, 또한 그들을 단합하게 만들기도 어렵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은 영국이 스크리팔 사건에 대해 좀 더 중대한 증거를 제시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대러 제재를 도입하는 것을 유럽이 거부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유럽 연합과 미국의 정책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014년에 도입된 제재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유럽 연합 중앙 정부와 회원 국가들은 꾸준히 그 제재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크리팔 사건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 국가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이 제레미 헌트 미 외무 장관의 호소에 대한 대답에서 밝힌 것처럼 스크리팔 부녀 중독 사건에 러시아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영국 정부는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중도적인 균형 잡힌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스크리팔 사건의 실체는 없고 다만 가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유럽은 자기들 자신의 법률적인 체제 공간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특별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모든 사건의 배후에 어쨌든 러시아가 있다는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견해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러시아가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구태여 입증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유럽은 이해하고 있다.

 

 

글 알렉산드르 카르포프 기자 | 러시아 RT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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