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에 유익 가져 오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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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자국에 관세 폭탄을 맞고 가만히 있을 정부는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구 쏘아대는 대포처럼 툭하면 우방 비우방 국가를 막론하고 관세 폭탄을 투하하려는 듯한 위협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모한 정책 처럼 보이는 관세정책은 잘 나가는 지금의 미국 경제에 유익을 가져 오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수지는 2016년 11월 이후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 6개월 동안에 무역수지는 2,9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의 상반기에는 이 적자가 2,720억 달러였습니다, 즉 2018년의 상반기의 무역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90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감소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고 주장하지만 관세를 올리겠다는 언급만으로도 무역 적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부분적으로 관세를 올리면 수입품 소비가 줄고 국내산 제품의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원광의 수입은 2018년 6월에 19% 감소했고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원광의 수입은 동 기간에 1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적인 무역 수지는 위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적자만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무역 상대국에서는 관세 보복을 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 품목에 관세를 올리겠다는 정책이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무역수지가 악화된 것에 정부는 기대하지 않은 놀라움을 보이겠지만 그런 현상은 경제 학자들 사이에는 놀라운 현상이 아닙니다.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는 정책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수입되는 산업 원료에 관세가 높게 부과되면 그런 원료를 시용하는 기업은 생산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생산가가 오르면 그들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이전 보다 더 비싼 값으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상승된 관세는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관세를 올리면 전체적인 수입량은 감소할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수입량이 감소하면 외국의 수출 업자들은 수입이 감소하여 미국에 하는 투자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할 자금이 감소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관세 정책은 트럼프 정부가 국내 적으로 감세로 인한 호경기의 발전 형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악화되는 무역 수지가 얼마나 부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 올 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 전쟁 없이 그들이 즐기던 풍요로움에 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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