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유리 파니예프 국제부장의 “‘북미관계 중재자 문재인대통령’ 기사에서 양 정상의 신뢰 돈독한 대화를 소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를 위해 북미간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최대 난제(難題)로 등장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선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 내용.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남북 군사적 적대 행위 해결을 의제로 다뤘다.
노동당 중앙당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 발전을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해 준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님을 세 차례 만났는데,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이라면서 "또 큰 성과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이다. 북남 관계, 조미 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자신과 150명의 사절단을 향한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대에 대해 감사한다면서, 두 정상의 어깨 위에 8천만 겨레 앞에서 큰 책임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도 주시하고 있고, 전 세계인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평양 방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목표가 북한과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불가역적이고 항구적 평화”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문대통령은 1953년 한국전 종료 시부터 지속되고 있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상태 완화에 중점(重點)을 둘 것이다. 한국전은 평화 조약 대신 휴전 협정으로 끝났으며, 그 결과로 남북 간에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무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대통령 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평화조약 체결이전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와 안전 보장, 특히 주한미군 철수 보장을 받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는 북한의 노력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 원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 위원장이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앉아 정상회담을 한다면 비핵화 문제에 관한 진전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한국 강경화 외무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두 번이나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긴밀히 협조,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와 관련,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한미 외교장관이 대북 압력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극동연구소 알렉산드르 제빈 한반도 연구센터장은 “유감스럽지만 북미관계에서 필요한 동력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남북관계도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끊임없이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4월 남북 정상회담 준비 중에 이미 확연히 드러난바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경협 재개 문제도 결정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따라 그 해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남북 경협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이다.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줄을 끊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정안이 채택한, 유례없이 강력한 국제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제빈 센터장은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反轉)시켜 호전되게 하려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의 동의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상황을 요약했다.
미국의 발의로 지난 17일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대북제재 관련 중기 보고서에 대북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는 수정 사항을 삽입한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전문가 그룹이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하여 독립적인 보고서가 되어야 할 것을 수정한데 대해 실망했다. 이는 위험한 선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속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유엔 보고서를 수정할 것을 고집했을 뿐 아니라 해상에서 선박을 통해 환적하는 방법으로 북한이 석유를 수입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유엔 안보리가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북한인을 추방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에 맞서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 해상에서의 선박 간 연료 환적은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이 자신의 요구에 상응하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협약에 이를 수 없다면서 신뢰 강화 조치들을 통해 남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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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 네티즌 남북정상회담 뜨거운 반응’ (20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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