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평양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백두산에서 피날레를 이뤘다고 러시아 일간지가 보도했다.
콤메르상트는 20일 6면 기사로 “북한과 중국 국경에 위치한 휴화산인 백두산은 한민족에게 성스러운 장소이다. 전설에 의하면 바로 이 백두산에서 최초의 한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창설한 단군이 탄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남북 두 정상이 정상회담 일정을 바로 이 백두산에서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남북 정상회담 결과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보도했다.
콤메르상트는 “평양에서 올해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를 관통(貫通)하는 철도를 연결하고 남북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북한 핵 실험장을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대부분의 조치는 상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공동 선언문에는 미국이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러시아와 한국의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과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부적절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평양에서 체결된 정치 경제적 및 군사적 문서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제시되고 있다. 정치 경제적 의미를 담은 문서는 평양 선언문으로, 한국 내 야당들은 의미나 어법 등에서 지난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 의미를 평가 절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군사적 문서들은 판문점 선언을 군사적인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실행하기로 약속한 협약으로 보아야 한다. 이 군사적 문서들은 실제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본질적으로 4월의 합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접촉을 활성화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양국 군부가 핫라인을 개설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서울) 교수는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북한의 대남도발이라고 보는 사건들 중의 다수가 비극적인 우발적 사건들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작은 지역에 50만의 무장한 젊은 남자들이 집중되어 있을 때 우발적 사건을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북한은 특히 11월 1일부터 접경 지역 근처에서 모든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비무장 지대 근처에 지역별로 넓이가 다른(10-40km 사이) 각종 비행기, 헬리콥터, 무인기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며, 군사분계선에서 각 방향으로 1km 거리 이내에 감시초소(監視哨所) 철수에 합의했다. 또한 10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는 남북 및 유엔군(주한미군)은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한다.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내 군인 수도 각 측에서 35명까지 감축될 예정이다.
신문은 “합의문 중 북한 비핵화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와 정치가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해당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를 해체하고 “핵없는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데 동의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크게 환영하며 트위터에서 “얼마 후엔 미사일도 핵실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명현 아산 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크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현재 비핵화협상 진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은 북한이 자국 내 핵 시설과 무기의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록이 있어야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인 비핵화 ‘로드맵’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런 내용이 없으면 트럼프 미대통령이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자기 측근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양 선언문에서는 미국이 6월 12일 공동 성명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영변 핵실험 센터를 해체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시설은 북한의 무기용 핵연료 생산 주요 공장의 하나로서 이를 폐쇄할 경우, 란코프 교수의 말에 따르면 북한의 핵생산 능력을 현저히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대가로 북한 정부는 하다못해 제재의 일부라도 해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 내에는 제재 해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번에 이룩한 합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들이다. 그 중에는 “해당 조건들이 이행되는 대로 곧바로”(이 조건이 무엇인지 평양 선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개성 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한 서해안을 따라 특별경제 구역 설립과 동해안에 관광 구역을 설치하는 가능성들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언론들은 평양 선언문 발표 후에 이와 관련되어 열린 가능성과 전망들을 논의하기 위해 모든 재벌 총수들이 임원진을 소집했다고 이미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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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남북철도 시베리아 연결 관심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항은 올해 말까지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로 한 것이다. 러시아 철도 공사는 오랜 기간 동안 남북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는 구상을 키워왔고 2000년대 말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까지 돌입하여 연해주 하산에서 북한 라진항까지 구역을 건설했다. 2014년 이 구간 공사가 끝났고 이를 통해 러시아산 석탄을 아태지역으로 수출하는 선박까지 운송하기 시작했다.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경우 하산-라진 구간을 통해 철도로 한국 상품을 러시아와 유럽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 러시아 철도 공사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을 아직까지는 상징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북한 내 철도는 전체가 현대화, 전기화 작업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들을 건설해야 한다. 현재로 남북 철도 연결이란, 단순하게 접경 지역의 철도 차단기를 여는 것을 말한다. 서로 간에 연결 지점은 이미 건설되어 있기 때문이다. 9월 11-13일간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철도 공사는 철도 지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한반도 전체를 걸쳐 러시아까지 테스트용 컨테이너를 시운전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 행사에 참가한 남북 대표들은 이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를 실행하기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은 많은 점에서 상징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 내 매파를 향한 심리적 작전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목표는 비핵화 과정이 느리기는 하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인도할 생각이 없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미국 내에서 강경노선 지지자들의 논쟁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그는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다음 주 미국 방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